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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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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하라"

민평당· 여성위,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공동대표, 최경환 의원 및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들은 이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미투운동의 성과"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수면으로 올라오기까지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들과 연대해야 함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5·18 성폭력 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 모두 진상규명위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며 "진상규명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관련 법의 정비다.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을 해결을 위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률을 제정하라는 외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견 말미에 민평당의 최경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소속 17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 성폭력, 고문, 약탈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법과 제도 정비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