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6.9℃
  • 황사서울 11.5℃
  • 황사대전 10.9℃
  • 황사대구 13.1℃
  • 황사울산 13.5℃
  • 황사광주 12.8℃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1.0℃
  • 황사제주 12.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하라"

URL복사

민평당· 여성위,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공동대표, 최경환 의원 및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들은 이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미투운동의 성과"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수면으로 올라오기까지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들과 연대해야 함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5·18 성폭력 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 모두 진상규명위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며 "진상규명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관련 법의 정비다.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을 해결을 위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률을 제정하라는 외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견 말미에 민평당의 최경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소속 17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 성폭력, 고문, 약탈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법과 제도 정비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