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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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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개헌연대, '연내 개헌' 촉구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야3당 개헌연대'가 16일 국회정론관에서 '연내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3당 개헌연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이날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됐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히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 및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과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야3당 개헌연대'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헌정특위 김관영 간사, 민주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남북은 개성∼평양(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동해선) 도로를 먼저현대화하고 앞으로 현대화 구간을확대한다는데합의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갖고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을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의 현대화 수준은 국제기준에 준하며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해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남북은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인당 매출 5억원대 항공산업, 범 부처 지원 절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

환경안전포커스, 국회서 '환경 사진전'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연환경을 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사진전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26일부터 2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 사진전은 환경안전포커스와 민주평화당 이용주·이상돈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환경안전포커스 측은"매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진을 함께 전시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환경 전문 취재기자의 현장 사진 속에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훼손된 산업 환경사진’과 보존 돼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들을 비교해 전시했다. 26일 경기발전연구소 신복용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은 환경의 달인 만큼, 이번 사진전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꿈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