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野, 최저임금 효과 90% 발표에 '융단 폭격'

URL복사

한국당,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
바른미래당, " 피해 계층을 뺀 왜곡 통계"
평화당, " 하위 10% 근로소득 감소 명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3일 근거 통계 자료를 공개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발표한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하락하고 나머지 90%는 소득이 늘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근로하지 않는 자영업자, 무직, 실직자 가구는 빼고 통계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홍장표 수석이 든 통계의 문제는 이제까지 돈을 벌던 근로자가 해고되면 통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으니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는 소득도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되어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라며 "이것을 정책의 성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은 아예 임금 자체가 없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일 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국 일자리 파괴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미 일자리를 갖고있는 근로자들의 수익'보다는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당의 이런 인식은 바른미래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고, 결국 그 수치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뺀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 통계임이 드러났다"며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치 보기로 짜맞춰진 수치를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수치의 허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도 말한 것이라면 심각한 양심불량과 국민 모독이고, 진정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서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평화당도 이 같은 비판 흐름에 동참했다.


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90%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논란만 자초했다"며 "통계를 아무리 이리저리 만져봐야 현실의 서민 밥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며 "합심해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란 판에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성과 없이 다툼에 빠져있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경제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3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날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남동발전, 국내 최초 '발전소 온배수' 담수화 기술 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국민대학교 등 산·학·연·공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남동발전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안정 긴급대응연구' 국책 과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가뭄 대응을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의 핵심은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의 원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해수담수화 방식과 달리 수온이 높은 온배수 폐열을 직접 재이용하면 물의 점도가 낮아지고 막 투과 효율이 좋아져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담수화 공법 대비 에너지 효율을 10%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 담수화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발전소 온배수 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표수 등 가용한 수원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외부 환경이나 계절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상시 안정적인 용수 생산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번 기술은 물 생산지와 수요처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형 해수담수화' 모델로서 관로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상습 가뭄 지역인 강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진로수업’ 저자 김은희의 신작, ‘LEFSEPTY’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도 정작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정보는 넘치지만 선택의 기준은 흐려지고, 직업의 변화 속도는 빨라졌지만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명하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로의 본질을 다시 묻는 책 ‘나답게 성장하는 힘 LEFSEPTY’(잉킹북스)가 출간됐다. 이번 신간은 누적 15만 부 판매를 기록한 ‘10대, 인생을 바꾸는 진로수업’의 저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진로 교육 전문가 김은희가 펴낸 후속작이다. 전작의 문제의식과 철학을 확장한 이번 책은 기존의 ‘직업 찾기’ 중심 진로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목한다. 직업 정보와 입시 전략, 자격증과 스펙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진로를 만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정보보다 자신만의 방향 감각이라는 문제의식을 책 전반에 담아냈다. 책에서 저자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이 일과 학습의 방식까지 바꾸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