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4.4℃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5.3℃
  • 흐림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5.7℃
  • 흐림광주 8.5℃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2.6℃
  • 맑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1.2℃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정치

野, 최저임금 효과 90% 발표에 '융단 폭격'

URL복사

한국당,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
바른미래당, " 피해 계층을 뺀 왜곡 통계"
평화당, " 하위 10% 근로소득 감소 명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3일 근거 통계 자료를 공개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발표한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하락하고 나머지 90%는 소득이 늘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근로하지 않는 자영업자, 무직, 실직자 가구는 빼고 통계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홍장표 수석이 든 통계의 문제는 이제까지 돈을 벌던 근로자가 해고되면 통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으니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는 소득도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되어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라며 "이것을 정책의 성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은 아예 임금 자체가 없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일 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국 일자리 파괴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미 일자리를 갖고있는 근로자들의 수익'보다는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당의 이런 인식은 바른미래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고, 결국 그 수치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뺀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 통계임이 드러났다"며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치 보기로 짜맞춰진 수치를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수치의 허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도 말한 것이라면 심각한 양심불량과 국민 모독이고, 진정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서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평화당도 이 같은 비판 흐름에 동참했다.


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90%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논란만 자초했다"며 "통계를 아무리 이리저리 만져봐야 현실의 서민 밥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며 "합심해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란 판에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성과 없이 다툼에 빠져있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경제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3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날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이 변화 못해...계엄 이후 불행 극복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요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 온 저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동혁 당)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쿠팡 본사 진입 시도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 체포 후 석방...김범석 의장과의 면담 요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이 체포된 후 석방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쿠팡 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1명을 체포한 후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범석 쿠팡Inc 이

문화

더보기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대표 김신아)의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이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꿈밭극장 무대에 오른다. ‘노는국악 셋!’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재담과 만담, 판소리와 춤, 연희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공연이다. 용왕, 자라, 토끼 세 인물이 바다, 땅, 사람 세 곳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치는 이야기를 ‘재주겨루기’라는 흥미로운 극적 장치로 재구성했다. 작품은 이야기꾼 산받이가 하늘과 바다, 땅 ‘셋’이 겨루는 이야기로 재주꾼들의 경연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재주꾼들은 장면마다 용왕, 토끼, 자라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아 저마다의 재주를 뽐낸다.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용왕의 마음이 시끌벅적 신명 나게 펼쳐진다. 정가람 작가는 “누구의 재주가 잘 났나 겨루기로 시작하지만, 바다와 땅을 넘나들다 보니 저만 잘 살자는 세상보다는 서로의 쓸모를 인정하며 함께 잘 사는 어우러진 세상을 노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다. ‘노는국악 셋!’은 지난 20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