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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최저임금 효과 90% 발표에 '융단 폭격'

한국당,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
바른미래당, " 피해 계층을 뺀 왜곡 통계"
평화당, " 하위 10% 근로소득 감소 명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3일 근거 통계 자료를 공개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발표한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하락하고 나머지 90%는 소득이 늘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근로하지 않는 자영업자, 무직, 실직자 가구는 빼고 통계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홍장표 수석이 든 통계의 문제는 이제까지 돈을 벌던 근로자가 해고되면 통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으니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는 소득도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되어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라며 "이것을 정책의 성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은 아예 임금 자체가 없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일 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국 일자리 파괴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미 일자리를 갖고있는 근로자들의 수익'보다는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당의 이런 인식은 바른미래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고, 결국 그 수치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뺀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 통계임이 드러났다"며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치 보기로 짜맞춰진 수치를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수치의 허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도 말한 것이라면 심각한 양심불량과 국민 모독이고, 진정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서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평화당도 이 같은 비판 흐름에 동참했다.


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90%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논란만 자초했다"며 "통계를 아무리 이리저리 만져봐야 현실의 서민 밥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며 "합심해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란 판에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성과 없이 다툼에 빠져있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경제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3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날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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