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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회담, '종전선언·불가침 확약'으로 가나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 간극 좁혀진 듯
종전선언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 사실상 종료
비핵화 비용분담 놓고 한 ·중 ·일 샅바 싸움 예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4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구체적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


아울러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현실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단계적 비핵화

북미 간의 이번 협상은 단계적 비핵화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process)으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측이 내세우는 체제보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일괄타결이냐 단계적인 방식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가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일괄타결 방식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봤을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켰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오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군사적 대결체제를 종식시키고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군다나 이는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명담 직후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것도 (북미)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둔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제기된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합의해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불편함'이다. 1953년 휴전협정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소외감을 어떻게 보정해줘야할 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간의 종전선언과 남북-북미간의 불가침 협약에 남북미 3자가 서명하고 그후 추진할 예정인 평화협정에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선에서 타결될 확률도 적지않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비핵화 비용 분담이 '걸림돌' 될 수도

남북-북미 간의 화해 무드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평화체제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시 보상은) 연방정부의 에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한 전력 등 인프라와 농업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원조'가 아닌 '자본 투자 개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아직 정부와 국회 등에서 그 어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시 비용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중국, 러시아도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재팬 패싱(일본 건너뛰기)' 경향이 두드러지자 일본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3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인력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북한 비핵화 이후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일 경우,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갹출하게 될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DNC 이지듀, 피부에 힘을 주는 탄력 관리 솔루션 ‘리더마’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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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