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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회담, '종전선언·불가침 확약'으로 가나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 간극 좁혀진 듯
종전선언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 사실상 종료
비핵화 비용분담 놓고 한 ·중 ·일 샅바 싸움 예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4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구체적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


아울러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현실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단계적 비핵화

북미 간의 이번 협상은 단계적 비핵화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process)으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측이 내세우는 체제보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일괄타결이냐 단계적인 방식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가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일괄타결 방식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봤을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켰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오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군사적 대결체제를 종식시키고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군다나 이는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명담 직후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것도 (북미)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둔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제기된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합의해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불편함'이다. 1953년 휴전협정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소외감을 어떻게 보정해줘야할 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간의 종전선언과 남북-북미간의 불가침 협약에 남북미 3자가 서명하고 그후 추진할 예정인 평화협정에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선에서 타결될 확률도 적지않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비핵화 비용 분담이 '걸림돌' 될 수도

남북-북미 간의 화해 무드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평화체제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시 보상은) 연방정부의 에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한 전력 등 인프라와 농업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원조'가 아닌 '자본 투자 개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아직 정부와 국회 등에서 그 어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시 비용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중국, 러시아도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재팬 패싱(일본 건너뛰기)' 경향이 두드러지자 일본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3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인력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북한 비핵화 이후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일 경우,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갹출하게 될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