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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회담, '종전선언·불가침 확약'으로 가나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 간극 좁혀진 듯
종전선언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 사실상 종료
비핵화 비용분담 놓고 한 ·중 ·일 샅바 싸움 예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4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구체적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


아울러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현실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단계적 비핵화

북미 간의 이번 협상은 단계적 비핵화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process)으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측이 내세우는 체제보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일괄타결이냐 단계적인 방식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가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일괄타결 방식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봤을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켰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오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군사적 대결체제를 종식시키고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군다나 이는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명담 직후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것도 (북미)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둔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제기된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합의해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불편함'이다. 1953년 휴전협정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소외감을 어떻게 보정해줘야할 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간의 종전선언과 남북-북미간의 불가침 협약에 남북미 3자가 서명하고 그후 추진할 예정인 평화협정에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선에서 타결될 확률도 적지않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비핵화 비용 분담이 '걸림돌' 될 수도

남북-북미 간의 화해 무드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평화체제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시 보상은) 연방정부의 에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한 전력 등 인프라와 농업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원조'가 아닌 '자본 투자 개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아직 정부와 국회 등에서 그 어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시 비용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중국, 러시아도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재팬 패싱(일본 건너뛰기)' 경향이 두드러지자 일본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3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인력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북한 비핵화 이후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일 경우,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갹출하게 될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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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