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5.7℃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美·北정상회담 합의문, 해석상 '불씨' 남겨

URL복사

'체제보장' 아닌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 아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美·北 양국은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의 4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합의문까지 발표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美·北정상회담 합의문은 '해석상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본지는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 검토해보면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을 짚어봤다.


합의문 '전문'에서 한글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돼 있고 영문판을 보면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표현돼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영문은 'security guarantees'로 돼 있다.
일반적인 해석상 '안전보장'이라고 해석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일 뿐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체제보장'에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일견 유사해보이는 단어라고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그 의미 차이가 자못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불씨'도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3항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영문으로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인데 여기에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부분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돼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향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유입될 수 없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씨'로 잠재해 있다가 향후 커다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건강기능식품협회,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마존 및 쇼피의 시장 특성 및 입점 전략, 인허가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수출 전략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가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는 ▶aT 수출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및 아마존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미국 진출 사례와 FDA 규제 대응 전략 ▶동남아 시장 트렌드 및 쇼피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aT센터 4층 창조룸Ⅱ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1:1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는 아마존(미국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