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9.5℃
  • 박무서울 5.4℃
  • 박무대전 2.9℃
  • 연무대구 3.6℃
  • 연무울산 8.0℃
  • 연무광주 4.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1.5℃
  • 흐림강화 4.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

美·北정상회담 합의문, 해석상 '불씨' 남겨

URL복사

'체제보장' 아닌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 아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美·北 양국은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의 4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합의문까지 발표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美·北정상회담 합의문은 '해석상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본지는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 검토해보면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을 짚어봤다.


합의문 '전문'에서 한글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돼 있고 영문판을 보면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표현돼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영문은 'security guarantees'로 돼 있다.
일반적인 해석상 '안전보장'이라고 해석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일 뿐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체제보장'에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일견 유사해보이는 단어라고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그 의미 차이가 자못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불씨'도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3항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영문으로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인데 여기에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부분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돼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향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유입될 수 없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씨'로 잠재해 있다가 향후 커다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의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국제평화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과 청년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정책 악용 소지 봉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품질혁신의 방법론과 노하우... 성공 스토리와 패러다임 제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바른북스가 경영서 신간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지경철 저자가 제1저서 ‘품질의 맥’ 실천 편으로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 중견기업 사원으로 입사해 실장까지 역임하면서 28년간 품질 전체 분야에 걸친 품질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품질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다.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품질 현업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품질은 왜 어려운 걸까? 품질은 우리가 모르게 항상 살아서 숨 쉬기 때문이다. 품질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살아서 변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품질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품질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품질, 협력사 품질, 제조품질, 시장품질(고객) 단계별로 총 19가지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품질혁신은 이미 벌어진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품질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품질혁신 성공의 지름길은 품질의 맥을 잘 잡는 것이다. 품질의 맥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품질혁신에 성공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