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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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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정상회담 합의문, 해석상 '불씨' 남겨

'체제보장' 아닌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 아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美·北 양국은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의 4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합의문까지 발표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美·北정상회담 합의문은 '해석상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본지는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 검토해보면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을 짚어봤다.


합의문 '전문'에서 한글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돼 있고 영문판을 보면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표현돼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영문은 'security guarantees'로 돼 있다.
일반적인 해석상 '안전보장'이라고 해석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일 뿐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체제보장'에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일견 유사해보이는 단어라고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그 의미 차이가 자못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불씨'도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3항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영문으로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인데 여기에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부분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돼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향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유입될 수 없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씨'로 잠재해 있다가 향후 커다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열기 오른 ‘11월 온라인쇼핑대전’, 남은 3일 전력투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 업계의 ‘11월 쇼핑대전’ 주요 행사가 오는 11일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 업체들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자사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마켓·옥션은 지난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첫 날부터 빅딜 상품들이 줄줄이 완판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를 돌파했다. 오는 11일 막을 내리는 ‘빅스마일데이’ 남은 3일 동안 G마켓과 옥션은 인기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는다. ‘누구나 15% 할인쿠폰’을 비롯해 ‘스마일클럽 전용’, ‘브랜드 전용’ 등 ‘빅스마일데이’ 기간 내 제공하는 다양한 쿠폰을 활용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9일 △‘아디다스 성인/아동 운동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와 ‘크리넥스 휴지’ △아이즈원이 모델로 착용한 ‘살레와 알비노 롱다운 자켓’을 특가로 선보인다. 옥션에서는 ‘K2 남/여 자켓’ 등 인기 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고, ‘CGV 영화예매권’도 할인 판매한다. 10일 G마켓에서는 △‘훼르자 롱패딩’ △‘헤지스 남성/여성의류’ △‘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