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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 내년말까지 개정 지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결정, 이번이 4번째
재판관 4(합헌) : 4(위헌) : 1(각하) 의견 나누어져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5조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어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선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그간 세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바 있다.  당시보다 위헌의견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모면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최저임금위원회 등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계속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3자 대화라는 모양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이런 전리품을 얻기위해 민주당은내년에적용되는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 지난달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도 위촉장을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오면서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

헌법재판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지고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현재와 같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 감소 및 그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외에도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됐다”며 “그로 인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매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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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연환경을 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사진전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26일부터 2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 사진전은 환경안전포커스와 민주평화당 이용주·이상돈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환경안전포커스 측은"매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진을 함께 전시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환경 전문 취재기자의 현장 사진 속에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훼손된 산업 환경사진’과 보존 돼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들을 비교해 전시했다. 26일 경기발전연구소 신복용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은 환경의 달인 만큼, 이번 사진전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꿈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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