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러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어 범부처 지원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도약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정부에서는 이미 항공산업 금융지원을 대폭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전체 여신지원 중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5조9천억 원 규모인 항공우주산업이 20조원대로 성장하면 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잇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환영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15년 기준,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4600억 달러 규모로 조선 산업(1100억 달러), 반도체 산업(3000억 달러)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20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항공산업 시장 대비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면서도 "우리는 T-50, KT-1, 수리온 등 군용 항공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금융지원, 생산 및 판매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주신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방향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일자리의 특징은 일반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R&D비중이 높은 산업영역”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1인당 평균 5.3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도표를 통해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이라며 “타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투자 및 선점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변했다.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위한 지원 절실
최기영 교수는 국외 항공우주산업 현황의 핵심을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봤다. 그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이 RSP 참여나 공급망(Supply Chain) 편입 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RSP란 (Risk & Revenue Sharing Partnership의 준말로 출자비율에 따라 개발과 양산비용 등 Risk(위험)를 분담하고 향후 판매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계약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가 소개한 항공우주 발전전략을 보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6년)’에서는 비전을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으로 잡고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해 항공기업 300개, 고용 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 완제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잡았다.
아울러 그는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2017년)’도 발표했다. 이 분야는 비전을 ‘상업용 특화를 통한 세계 무인기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6년 2.4억불인 무인기 국내 생산액을 2022년에는 12.5억불로 확대시키고자 농업방제, 보안감시, 도시 공공서비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핵심요소기술,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선도기술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테스트 베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 유망분야 시장 창출 △ 미래 경쟁력 확보 △ 상생 및 지역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역량 확충을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작년 12월에는 국내의 낮은 시장 점유율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무인이동체 기초·원천기술 확보전략인 ‘무인이동체 10개년 기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5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이동체는 향후 운송, 제조, 복지,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 중국 민항기 양산물량 남북한 공동 수주 추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기회”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항우협이 제시한 근거는 △ 군(軍) 완제기 체계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 보유 △ KT-1(초등 훈련기)과 T-50(고등훈련기) 145대 수출, 수리온(중형기동헬기) 전력화 중 △ 경쟁국 대비 가격(일본) 및 품질(중국) 우수 △ 세계 일류 수준의 기계, 소재, 자동차, 전자, IT 등 연관 기반산업 보유 등이다. 항우협은 “지금이 항공산업 도약의 최적기이긴 하지만 취약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항우협이 강조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의 핵심은 ‘산업부 항공산업 전담과’ 신설 및 남북교류 중국 개발 민항기 양산물량의 남북한 공동 수주 후 경협사업(항공산업단지 조성·MRO 등) 추진 등이다. 이에 더해 항공산업의 장기 회임 특성을 감안해 산업성장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우협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 자금지원 요청 방안’까지 제시했다. 권오중 상근부회장은 " ‘융자(정책자금, 거치기간)+이차보전(공적금리기준 약 1.5% 추가지원)+보증펀드(신용도 보강)’라는 패키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R&D 지원 확대를 위해 과제당 약 10억원 이내의 자금 지원 및 핵심부품의 선행개발을 위한 R&D 규모를 현행 300억원에서 최소 5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