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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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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당 매출 5억원대 항공산업, 범 부처 지원 절실

송영길, "반도체 이을 미래성장동력…업계 대출은 전체 2% 불과"
"8만개 일자리 창출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협회, '글로벌 업체 공급망' 참여하고 자금·연구개발비 늘려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러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어 범부처 지원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도약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정부에서는 이미 항공산업 금융지원을 대폭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전체 여신지원 중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5조9천억 원 규모인 항공우주산업이 20조원대로 성장하면 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잇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환영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15년 기준,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4600억 달러 규모로 조선 산업(1100억 달러), 반도체 산업(3000억 달러)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20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항공산업 시장 대비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면서도 "우리는 T-50, KT-1, 수리온 등 군용 항공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금융지원, 생산 및 판매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주신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방향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일자리의 특징은 일반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R&D비중이 높은 산업영역”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1인당 평균 5.3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도표를 통해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이라며 “타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투자 및 선점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변했다.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위한 지원 절실


최기영 교수는 국외 항공우주산업 현황의 핵심을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봤다. 그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이 RSP 참여나 공급망(Supply Chain) 편입 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RSP란 (Risk & Revenue Sharing Partnership의 준말로 출자비율에 따라 개발과 양산비용 등 Risk(위험)를 분담하고 향후 판매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계약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가 소개한 항공우주 발전전략을 보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6년)’에서는 비전을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으로 잡고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해 항공기업 300개, 고용 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 완제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잡았다.


아울러 그는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2017년)’도 발표했다. 이 분야는 비전을 ‘상업용 특화를 통한 세계 무인기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6년 2.4억불인 무인기 국내 생산액을 2022년에는 12.5억불로 확대시키고자 농업방제, 보안감시, 도시 공공서비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핵심요소기술,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선도기술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테스트 베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 유망분야 시장 창출 △ 미래 경쟁력 확보 △ 상생 및 지역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역량 확충을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작년 12월에는 국내의 낮은 시장 점유율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무인이동체 기초·원천기술 확보전략인 ‘무인이동체 10개년 기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5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이동체는 향후 운송, 제조, 복지,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 중국 민항기 양산물량 남북한 공동 수주 추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기회”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항우협이 제시한 근거는  △ 군(軍) 완제기 체계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 보유  △ KT-1(초등 훈련기)과 T-50(고등훈련기) 145대 수출, 수리온(중형기동헬기) 전력화 중 △ 경쟁국 대비 가격(일본) 및 품질(중국) 우수  △ 세계 일류 수준의 기계, 소재, 자동차, 전자, IT 등 연관 기반산업 보유  등이다.  항우협은  “지금이 항공산업 도약의 최적기이긴 하지만 취약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항우협이  강조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의 핵심은  ‘산업부 항공산업 전담과’ 신설 및 남북교류 중국 개발 민항기 양산물량의 남북한 공동 수주 후 경협사업(항공산업단지 조성·MRO 등) 추진 등이다. 이에 더해 항공산업의  장기 회임 특성을 감안해 산업성장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우협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 자금지원 요청 방안’까지 제시했다.  권오중 상근부회장은  " ‘융자(정책자금, 거치기간)+이차보전(공적금리기준 약 1.5% 추가지원)+보증펀드(신용도 보강)’라는 패키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R&D 지원 확대를 위해 과제당 약 10억원 이내의 자금 지원 및 핵심부품의 선행개발을 위한 R&D 규모를 현행 300억원에서 최소 5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