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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당 매출 5억원대 항공산업, 범 부처 지원 절실

송영길, "반도체 이을 미래성장동력…업계 대출은 전체 2% 불과"
"8만개 일자리 창출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협회, '글로벌 업체 공급망' 참여하고 자금·연구개발비 늘려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러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어 범부처 지원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도약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정부에서는 이미 항공산업 금융지원을 대폭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전체 여신지원 중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5조9천억 원 규모인 항공우주산업이 20조원대로 성장하면 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잇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환영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15년 기준,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4600억 달러 규모로 조선 산업(1100억 달러), 반도체 산업(3000억 달러)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20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항공산업 시장 대비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면서도 "우리는 T-50, KT-1, 수리온 등 군용 항공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금융지원, 생산 및 판매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주신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방향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일자리의 특징은 일반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R&D비중이 높은 산업영역”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1인당 평균 5.3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도표를 통해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이라며 “타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투자 및 선점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변했다.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위한 지원 절실


최기영 교수는 국외 항공우주산업 현황의 핵심을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봤다. 그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이 RSP 참여나 공급망(Supply Chain) 편입 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RSP란 (Risk & Revenue Sharing Partnership의 준말로 출자비율에 따라 개발과 양산비용 등 Risk(위험)를 분담하고 향후 판매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계약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가 소개한 항공우주 발전전략을 보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6년)’에서는 비전을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으로 잡고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해 항공기업 300개, 고용 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 완제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잡았다.


아울러 그는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2017년)’도 발표했다. 이 분야는 비전을 ‘상업용 특화를 통한 세계 무인기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6년 2.4억불인 무인기 국내 생산액을 2022년에는 12.5억불로 확대시키고자 농업방제, 보안감시, 도시 공공서비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핵심요소기술,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선도기술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테스트 베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 유망분야 시장 창출 △ 미래 경쟁력 확보 △ 상생 및 지역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역량 확충을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작년 12월에는 국내의 낮은 시장 점유율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무인이동체 기초·원천기술 확보전략인 ‘무인이동체 10개년 기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5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이동체는 향후 운송, 제조, 복지,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 중국 민항기 양산물량 남북한 공동 수주 추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기회”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항우협이 제시한 근거는  △ 군(軍) 완제기 체계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 보유  △ KT-1(초등 훈련기)과 T-50(고등훈련기) 145대 수출, 수리온(중형기동헬기) 전력화 중 △ 경쟁국 대비 가격(일본) 및 품질(중국) 우수  △ 세계 일류 수준의 기계, 소재, 자동차, 전자, IT 등 연관 기반산업 보유  등이다.  항우협은  “지금이 항공산업 도약의 최적기이긴 하지만 취약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항우협이  강조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의 핵심은  ‘산업부 항공산업 전담과’ 신설 및 남북교류 중국 개발 민항기 양산물량의 남북한 공동 수주 후 경협사업(항공산업단지 조성·MRO 등) 추진 등이다. 이에 더해 항공산업의  장기 회임 특성을 감안해 산업성장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우협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 자금지원 요청 방안’까지 제시했다.  권오중 상근부회장은  " ‘융자(정책자금, 거치기간)+이차보전(공적금리기준 약 1.5% 추가지원)+보증펀드(신용도 보강)’라는 패키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R&D 지원 확대를 위해 과제당 약 10억원 이내의 자금 지원 및 핵심부품의 선행개발을 위한 R&D 규모를 현행 300억원에서 최소 5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남북은 개성∼평양(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동해선) 도로를 먼저현대화하고 앞으로 현대화 구간을확대한다는데합의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갖고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을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의 현대화 수준은 국제기준에 준하며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해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남북은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인당 매출 5억원대 항공산업, 범 부처 지원 절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

환경안전포커스, 국회서 '환경 사진전'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연환경을 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사진전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26일부터 2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 사진전은 환경안전포커스와 민주평화당 이용주·이상돈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환경안전포커스 측은"매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진을 함께 전시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환경 전문 취재기자의 현장 사진 속에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훼손된 산업 환경사진’과 보존 돼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들을 비교해 전시했다. 26일 경기발전연구소 신복용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은 환경의 달인 만큼, 이번 사진전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꿈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