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허용 반대, 국수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인가’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일부 현지인들은 독일 등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 예멘 난민 체류 반대 청원, 역대 최고 기록
6일 오전 10시 현재 ‘예멘 난민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대 최고의 청원수인 총 63만 이상을 기록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이 청원서를 쓴 작성자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라고 주장해 이같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또한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 여성 대상 범죄 등 불안감 조성
현재 제주도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들로 예멘을 떠난 약 28만명의 난민 중 일부이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우선 비자없이 입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 추방여론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추방론자의 반대명분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두가지로 축약된다.
반대론자들은 ‘테러’ ‘범죄율 상승’ ‘명예살인’ ‘여성차별’ 등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정체불명의 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향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주 전 1차 조사(6월 20일) 대비 4.3%p 오른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1.6%p 내린 37.4%(매우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7%p 감소한 9.2%. 성별로는 여성(찬성 27.0% vs 반대 60.1%)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남성(48.0% vs 46.6%)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 인권 단체 “침묵하는 정부가 문제”
사정이 이렇자 예멘 출신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운을 뗐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인권연대 등도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 시점에서 예멘 국적에 대한 무사증 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 도민이라고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제주의 예멘 난민들(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 구호 물품 지급처와 무상 의료서비스 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