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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예멘 난민 혐오 확산

국민청원 63만명 돌파, 반대입장 53%
‘여성성차별’‘테러’ 등 무슬림 혐오 커
유엔난민기구 “강제 송환 절대 안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허용 반대, 국수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인가’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일부 현지인들은 독일 등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 예멘 난민 체류 반대 청원, 역대 최고 기록

6일 오전 10시 현재  ‘예멘 난민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대 최고의 청원수인 총 63만 이상을 기록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이 청원서를 쓴 작성자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라고 주장해 이같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또한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 여성 대상 범죄 등 불안감 조성



현재 제주도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들로 예멘을 떠난 약 28만명의 난민 중 일부이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우선 비자없이 입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 추방여론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추방론자의 반대명분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두가지로 축약된다. 

반대론자들은 ‘테러’ ‘범죄율 상승’ ‘명예살인’ ‘여성차별’ 등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정체불명의 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향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주 전 1차 조사(6월 20일) 대비 4.3%p 오른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1.6%p 내린 37.4%(매우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7%p 감소한 9.2%. 성별로는 여성(찬성 27.0% vs 반대 60.1%)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남성(48.0% vs 46.6%)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 인권 단체 “침묵하는 정부가 문제”

사정이 이렇자 예멘 출신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운을 뗐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인권연대 등도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 시점에서 예멘 국적에 대한 무사증 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 도민이라고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제주의 예멘 난민들(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 구호 물품 지급처와 무상 의료서비스 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