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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예멘 난민 혐오 확산

국민청원 63만명 돌파, 반대입장 53%
‘여성성차별’‘테러’ 등 무슬림 혐오 커
유엔난민기구 “강제 송환 절대 안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허용 반대, 국수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인가’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일부 현지인들은 독일 등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 예멘 난민 체류 반대 청원, 역대 최고 기록

6일 오전 10시 현재  ‘예멘 난민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대 최고의 청원수인 총 63만 이상을 기록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이 청원서를 쓴 작성자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라고 주장해 이같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또한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 여성 대상 범죄 등 불안감 조성



현재 제주도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들로 예멘을 떠난 약 28만명의 난민 중 일부이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우선 비자없이 입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 추방여론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추방론자의 반대명분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두가지로 축약된다. 

반대론자들은 ‘테러’ ‘범죄율 상승’ ‘명예살인’ ‘여성차별’ 등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정체불명의 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향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주 전 1차 조사(6월 20일) 대비 4.3%p 오른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1.6%p 내린 37.4%(매우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7%p 감소한 9.2%. 성별로는 여성(찬성 27.0% vs 반대 60.1%)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남성(48.0% vs 46.6%)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 인권 단체 “침묵하는 정부가 문제”

사정이 이렇자 예멘 출신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운을 뗐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인권연대 등도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 시점에서 예멘 국적에 대한 무사증 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 도민이라고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제주의 예멘 난민들(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 구호 물품 지급처와 무상 의료서비스 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환경장관 · 수도권 광역단체장, 미세먼지 해결 동맹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인천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는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당초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조정하는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데다 지난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감안,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대로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증액△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은 미세먼지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질을 원한다"며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이화순의 아트&컬처] 팔만대장경 저력 잇는 한국현대판화 60년
[이화순의 아트&컬처]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미술양식 중 하나는 '판화'다. 값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작가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직접 그린 그림들이 단 한점밖에 없는 '오리지낼리티'를 생명으로 하기에 중견화가 작품은 호당 수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판화는 여러장을 제작하는 '복수성'과 '간접성'을 갖기에 작품가는 수십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비싼 판화도 100만원대면 구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에 금속활자인쇄, 목판인쇄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판 제작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전통과 저력은 곧 현대판화로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국내 화단에서 보는 한국 현대판화의 역사는 몇년일까. 불과 60년이다.1951년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 이항성이 최초로 석판화 개인전을 개최한 후 1958년 '한국판화협회'가 결성된 시점을 한국 현대판화의 태동으로 본다. 이후 1960년대 해외 유학파 김정자 윤명로 등이 대학에서 판화 교육을 담당하면서 현대판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1968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창립됐다. '판화의 시대'로 불리는 젊은 판화가들의 국제활동은 1970~80년대 활발했다. 1970년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