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조기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 가시화'를 목표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 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⑧미래자동차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6월29일 밝혔고,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R&D 예산은 15조 781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95억원(0.06%)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체감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려는 계획도 담고 있다. 과연 이 사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가능할 것인지 짚어보고 향후과제를 모색해봤다.
◇ 8대 핵심 선도사업의 '목표'
①초연결지능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각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해 혁신성장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구축 하는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인력은 2022년까지 4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②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으로 양질의 일자리 7만 5000개를 창출해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업종·규모별 시범공장을 2022년까지 5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전용정책 자금을 2018년에 3300억원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공장 기반기술 R&D에 올해 4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③스마트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이 중 올해의 목표는 60명 양성으로 잡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데 올해에는 2개소를 선정한다.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는 575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④핀테크: 결제, 송금, 보험, 자산관리 등 국민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확립과 고객 요구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빅데이터 활용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11월말 현재 207개의 핀테크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240개로 늘이고 2022년에는 400개로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⑤에너지 신산업: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5%(12.4GW)를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2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 에너지 보급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일반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과 입지규제를 정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⑥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시에 접목돼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올해 안으로 5개 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올해 77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R&D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⑦드론: 2022년까지 1.4조원 규모로 드론 시장을 성장시키고 연관분야에서 신산업 일자리 4.4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올해까지는 시장규모 0.2조원 규모이고 일자리는 5000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과 교통관리체계 정비 등 기술개발 R&D확대, 비행 시험장 확충 등의 실증 인프라 구축, 2022년까지 3700대의 시장찰출 지원과 드론부대 창설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연구됐다.
⑧미래자동차: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분야 중견기업 17개 육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30개까지 확대해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전기차 생산을 누적 기준 35만대까지 확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레이더 등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R&D를 확대하며 화성 K-CITY 등의 테스트베드와 판교·평창 등에서 시범주행 등을 통해 실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사업의 '분리추진은 위험'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년 산업부문 성과 평가'에서 "산업정책 측면에서 산업구조조정은 대내외 경쟁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해 활용가능한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혁신성장 정책이 우리 산업의 정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방식, 정책대상, 추진과정 에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방식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기 위한 핵심사업 혹은 성장동력도 필요하지만, 자칫 신산업 혹은 신제품을 제시하는 승자 선택(Picking Winner)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설정(Picking Challenge)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연결지능화와 스마트공장 그리고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는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점에서 현재 부처별로 제시하는 혁신성장 분야의 유형화와 구체화는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개별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별-단계별-부처별 중복성을 낳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곧 정책개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유형화되어 구체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중복'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읽혀진다.
◇ '기업간 연계·글로벌 기업 역량 활용' 필요
그는 정책대상과 관련해 '생태계적 접근'도 주문했다. "자율형 자동차가 성장동력이 되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장부품의 고기능화, 핵심소재의 확보, 장비 운영 역량, 사업화와 서비스융합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발전은 과거와 같이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능정보인프라를 플랫폼으로 하는 기업간 연계와 성과공유 그리고 성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글로벌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가주도보다 '민간부문 활성화'로
마지막으로 그는 "추진과정에서 정책간·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며, 재정투입 혹은 국가주도보다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산업생태계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의 보급은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제고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기업의 제품구조 전환과 가치창출력을 높이고 인적자본의 역량도 높이는 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혁신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자율성을 갖고 다음 단계로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든다"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이 2018년 3월에 내 놓은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6년~2030년'에서 '직업별 취업자 전망 (단위: 천 명, %)'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 직업을 통 털어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만 연평균 기준으로 1.1%에서 1.7%로 크게 증가했을 뿐 기타 직업군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 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이어서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과 개입만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굵직한 투자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 분야다. 그 가운데서도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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