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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불평등 피라미드’ 언제까지

해결엔 집단지성의 힘 중요 <21세기에 새로 쓴 인간불평등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상위 1%의 부는 이미 전 세계 부의 50%를 넘어 섰다.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의 82%가 상위 1%의 부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전 세계인은 1%를 위해 경제를 창조해 온 셈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 문제는 극심해지고 있다.

양대 세력 간 끊임없는 대결

이 책은 인류 문명사 내내 유지돼온 다양한 불평등 피라미드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탱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를 밝힌다.

불평등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피라미드’ 세력과,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세상에서 살기 위해 피라미드를 허물고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는 ‘반(反)피라미드’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그 과정에 양 세력이 어떤 종류의 유·무형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떤 식으로 상대편의 도구를 빼앗아 교묘하게 변형 또는 변질시켜 다시 상대편에게 휘둘렀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각 지배 계층이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도구들을 활용할 때마다 예외 없이 ‘선악’과 ‘정의’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추상적 도구의 사례로 함무라비 법전, 기독교적 신, 선악개념, 봉건제, 평등사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등이 거론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피라미드 구조의 서막을 알렸으며, 최하위층의 소망을 상징했던 기독교적 신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 탈취돼 지배 도구로 쓰였다. 계몽주의에 심취했던 로베스피에르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 일시적으로나마 불평등 피라미드를 허무는 데 성공하고, 그 자리에 보다 수평적인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는 실험을 시도했다. 사회적 생산 수단 사유화라는 자본주의 제도의 대안으로 공산주의 비전을 제시한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과 같은 지도자에 의해 또 다른 피라미드식 공산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변질됐다.

피라미드 구조, 세계대전 낳은 주범

이 책은 이어 자본주의가 어떤 배경 속에서 출현해 어떻게 전개돼왔는지도 짚어 본다. 피라미드 구조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낳은 주범이 됐다. 종전 이후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돼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게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화됐다.

그 과정에서 한때 피지배층의 소망이자 핵심 도구였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강국에 의해서 전 세계적 메가 피라미드의 지배 도구로 변모했는지를 논하고 있다. 아울러,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에 암적인 변이가 발생했는지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가 여전히 하나의 공존원리로서 자연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중의 자각과 인식, 그리고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지성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피라미드 대 반(反)피라미드라는 두 갈래의 역사 흐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덧붙였다.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공정거래법 개정... 與 경제브레인 '총 출동'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 브레인이 총 출동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 등이 모였다. 사실상 여당의 핵심 경제 브레인들이 총 출동한 모양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 혁신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 △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최대 매출’ 오리온 ‘마이구미’, 1초 1개 이상 팔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마이구미’가 지난 7월까지 누적 연 매출 150억원을 달성,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선 것이다. 3000만개에 달하는 제품이 1초에 1개 이상씩 팔린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마이구미 복숭아’를 필두로 ‘마이구미 오렌지’, ‘마이구미 청포도’ 등 신제품이 잇달아 히트하며 브랜드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이구미 복숭아’는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이구미’ 브랜드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마이구미’ 재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에서 각각 선보인 ‘마이구미 오렌지’와 ‘마이구미 청포도’ 또한 출시 달에 해당 편의점 국내 젤리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마이구미’ 인기에 일조하고 있다. 1991년 첫 선을 보인 ‘마이구미’는 포도알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모양과 포도과즙이 듬뿍 담긴 쫄깃한 식감으로 어린이는 물론 젊은 여성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 받아오고 있다. 출시 당시

‘음식점 사용’ 참기름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했고,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2.84㎍/㎏ 검출된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1.8L(유통기한 2020년 6월17일)’로,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 처리(볶음)돼 수입됐다”며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책과사람] ‘불평등 피라미드’ 언제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상위 1%의 부는 이미 전 세계 부의 50%를 넘어 섰다.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의 82%가 상위 1%의 부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전 세계인은 1%를 위해 경제를 창조해 온 셈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 문제는 극심해지고 있다. 양대 세력 간 끊임없는 대결 이 책은 인류 문명사 내내 유지돼온 다양한 불평등 피라미드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탱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를 밝힌다. 불평등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피라미드’ 세력과,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세상에서 살기 위해 피라미드를 허물고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는 ‘반(反)피라미드’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그 과정에 양 세력이 어떤 종류의 유·무형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떤 식으로 상대편의 도구를 빼앗아 교묘하게 변형 또는 변질시켜 다시 상대편에게 휘둘렀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각 지배 계층이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도구들을 활용할 때마다 예외 없이 ‘선악’과 ‘정의’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