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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 잘못된 도로설계, 사고 부른다 ②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로 개선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로는 차량 흐름이 최대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도로는 서로 병목현상을 유발하거나 또는 차량 흐름이 서로 엇갈리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구조 때문에 적정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경계해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이처럼 도로구조 상의 잘못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교통체증의 주원인은 물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그러나 교통흐름을 둔화시키는 잘못된 도로구조도 체증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애초 도시설계부터 폭증하는 도로 교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 계획을 설계하거나, 도로폭이 좁은 구도심 지역 인근에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건축하는 난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연수 한국교통연구원 창조교통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건설 마인드’로 무작정 짓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고 성냥갑 아파트를 마구지었던 것처럼 도로 역시 교통 흐름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개설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교통 흐름에 대한 고민 없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 선임연구위원은 말했다. 한국에선 아직도 교통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2012년 7월1일 공식 출범한 세종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그는 “세종시를 설계할 때 ‘차 없는 녹색도시’라는 이상만을 강조하다 보니 도로가 넓지 않고 주차장은 작다”며 “지금 터져 나오는 위례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 교통 전문가의 목소리만 반영될 수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설계부터 잘못된 도로 많아

게다가 잘못된 도로 설계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직진과 좌회전 도로 차선 등의 문제로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거나, 출퇴근 시간에 탄력적인 신호연동제가 이뤄지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일부 도로에는 우회전 진입도로가 없어 뒤따라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지역 교통상황을 감안한 전반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 도로는 안전에 소홀하다. 교통 사고의 주범이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도로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 발생을 유발한다. 도로가 안전과 인연이 별로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결정으로 급조되는 도로가 많기 때문이다.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하는 것을 비롯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 다르고, 이들 사이에 손발도 잘 맞지 않는 탓도 크다.

대부분의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로 설계 당시부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거(운전자가 전방의 위험물을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거리)나 구배(노면 경사도) 등을 정밀하게 따져 교통공학적으로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계 잘못은 처음부터 사고 다발 지점을 만드는 꼴이다.

중앙 분리대, 차로 규제봉, 펜스,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 예고 표지 같은 안전 시설물도 태부족이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도 전국에 널려 있다. 가파른 커브길 같은 위험 지구에 ‘절대 감속’이라는 표지판만 세워 놓았을 뿐 제한 속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가령 구부러지는 각도가 심해 시속 20∼40㎞까지 줄이지 않으면 이탈하기 딱 좋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 진출로도 적지않다. 진출로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조금씩 속도를 줄여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 표지판을 몇 곳에 설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날 때만 급조된 대책만 내놓았던 전례에 비춰 현재도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람이 죽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 그땐 늦다”며 근본 대안을 요구했다.

모빌리티 전략 수립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의 도로설계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등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도 이 때문에 열악한 곳이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 및 건설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모빌리티 전략수립을 활성화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잘못된 도로설계로 인한 교통난 대책을 더 꼼꼼히 세우고, 도시의 정체성과 기능을 엄격히 관리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설계의 잘못으로 도로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개선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히 어떤 교통 모델을 분석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구상할 때 좀 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커버] 잘못된 도로설계, 사고 부른다 ②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로는 차량 흐름이 최대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도로는 서로 병목현상을 유발하거나 또는 차량 흐름이 서로 엇갈리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구조 때문에 적정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경계해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이처럼 도로구조 상의 잘못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교통체증의 주원인은 물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그러나 교통흐름을 둔화시키는 잘못된 도로구조도 체증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애초 도시설계부터 폭증하는 도로 교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 계획을 설계하거나, 도로폭이 좁은 구도심 지역 인근에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건축하는 난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연수 한국교통연구원 창조교통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건설 마인드’로 무작정 짓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고 성냥갑 아파트를 마구지었던 것처럼 도로 역시 교통 흐름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野,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7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서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일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를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되어서도 안되는 개발계획을 신창현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 들어있었다"며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

KT, 총량형 기업전용 로밍 서비스 출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KT가 임직원 해외출장이 많은 기업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로밍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기업전용 로밍 요금제'와 '분리청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전용 로밍 요금제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로밍요금제를 총량 단위로 구매해 임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량 구매 시 최대 3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 출장이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데이터로밍 기가팩', '음성로밍 하루종일' 같은 기존 로밍 요금제를 필요에 따라 선택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임직원이 별도로 통신사에 로밍 요금제를 신청 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는 임직원 해외 출장 시 회사에 출장 신청 후 별도로 출장자가 통신사에 로밍요금제를 신청해야 했다. 특히 법인 임직원 단말을 사용할 경우 법인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등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 기업에서 대표로 로밍 요금제를 구매하고 이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전용 로밍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직원이 이용한 로밍요금을 통신사에서 관리해 기업에 별도 분리 청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임직원 해외 출장 시 사용 요금을 개

[커버] 잘못된 도로설계, 사고 부른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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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