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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나도 소방차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에 1356개소 달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이 전국 13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356개소로, 이 중 주거지역이 972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상업지역(298), 농어촌산간(57)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534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체 1356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715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5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진입불가·곤란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644개소)이었으며, 부산(181개소), 인천(129개소)이 뒤를 이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창원이 31.6%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33.1%), 인천(4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의 경우 2018년 6월 현재 183개소로 서울이 7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4개소), 충남(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하는 구간이 전국 1300여개소나 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사회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한 빠른 재정비를 이행해야 하며, 장소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반드시 비상소화장치를 완비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