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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국회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섬 지역 주민, 높은 교통비용 부담·20년 이상 노후 선박 이용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 높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원,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원,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원에 불과하다” 면서 교통복지는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