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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안의 풍수의 세계

[풍수인문학] 투기공화국 종식의 조건

풍수지리 관점에서 유용성과 합리성에 주목할 때


[시사뉴스 정승안 교수] 자고나면 올랐다는 말처럼 서울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공화국시대를 맞아 집값폭등의 춘추천국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사회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사회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은 강남에 이어 강북지역까지 집값의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상 현상임에 틀림없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만큼이나 올라가는 집값에 비례하는 전월세부담은 세입자와 내집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들려온다. 서울에서는 3억~4억씩 올랐는데 직장 근처에서 구입한 집은 분양 당시의 그대로라는 것이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주식이나 펀드는 없어도 되지만 집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집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회적 대립 심화되면 사회혁명 가능성


물론 부동산가격은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집값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J.C.Davis)는 ‘기대되는 상승의 욕구’와 ‘실제로 충족되는 욕구간’의 참을 수 없는 격차가 극심할 때,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들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집값폭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야 된다는 사람들과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 거품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다.


‘자신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不在其位 不謀其政)는 ‘논어’에서의 언급에서처럼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민초들이 체감하고 있는 집값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은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혼란상과 맞물리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핵심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회피하기 어렵다. 늦게서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던 찬성과 반대,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수이다. 그러나 값이 오르고 내리는 일처럼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정상적인 시장상황이라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가상승분만큼의 가격상승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에 비례해서 세금도 오르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부동산 폭등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들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폭락하기를 바라기도 어렵다. 소득 감소와 세금 감소는 정부재정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있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 그린벨트의 문제를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인 그린벨트는 끝까지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낙후된 도심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의 동적균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불어 하나되는 공동체를 위한 기획으로서의 풍수지리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집은 영혼이 머무르는 곳


사마천은 <사기> 유협열전에서 한비자의 ‘유자(儒子)는 학문으로써 법을 어지럽히고, 유협(游俠)은 무력으로써 금령을 범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개발만능주의 세력들과 ‘주먹 쎈 놈이 제일’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돈이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자들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생산을 자극한다’는 케인즈주의의 핵심명제가 이미 세계경제를 위기와 파탄으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인들을 욕망의 표출과 소비 그리고 성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물질중심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더구나 ‘물질은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유물론철학의 핵심명제도 과학적으로도 뒤집어진 지 오래이다. ‘모든 물질은 변화한다’. 초물질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삶의 정신적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삶과 집과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내 삶의 기반인 집을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인간 삶의 본연적 속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되는 공동체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집과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있어야만 욕망을 부채질하는 투기공화국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 풍수지리의 관점에서의 유용성과 합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유명맛집 등 203명 세무조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불공정계약이나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취하는 등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직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현금 매출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고리의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커버③]“국민투표 해서라도 난민법 폐지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럽사회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난민문제에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 지를 모색해봤다. 현행 난민법의 맹점 정부는 지난 8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서 마치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난민수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열거했다. 난민협약에서 정한 상호주의 배제 원칙, 강제출국 및 송환금지 원칙, 난민에 대한 처우에 관해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난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관련해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한조치의 배제,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난민의 귀화 장려 등 난민협약 상의 각종 특혜적 규정은 기존의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관련 법률들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

소설가 이청은, 4번째 소설 ‘십 년마다 이혼’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랑은? 부부는? 소설가 이청은이 ‘십 년마다 이혼’이라는 발칙한 제목의 장편소설로 돌아왔다. 인구 절벽, 1인 가구, 늑장 결혼, 출산 기피, 이혼급증 등 인구문제와 결혼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큰 국가적 이슈다. 정부도 특단의 조치가 어렵다. 그런데 관료도 정치가도 아닌 소설가가 그 타개책을 내놓았다. 이청은 작가는 '십 년마다 이혼'에서“부부의 연’을 재임용하라”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 기발하면서도 그럴듯하고 인간적이면서도 비현실적 비인간적이다. 작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랑도 10년이면 변하지 않을까’라는 평범한 질문에서 착상을 했다. 또 ‘부부는 사랑해야 부부인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던진다. 사랑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인간 주변에 늘 감도는 쉬운 말이 ‘사랑’이다. 그러나 막상 말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작품의 시대 배경은 현재 이 시점. 결혼 10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녀는 국가 운영의 양육시설에서 키워진다. 교육도 국가의 몫. 부부는 아무 고민없이 오직 다시 10년 동안 함께 사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 더 할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