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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등기법은 사기의 온상

‘공신의 원칙’ 인정 안돼 등기권리자 불안감 확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건수는 2004년 299건에서 2013년 4243건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신의 원칙이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해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표 사례를 추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지만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C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B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C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A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부동산 등기 공신의 원칙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은 없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독일 법 따르면서 공신의 원칙 배제

이처럼 건물 소유에 하자 없는 피해자들이 왜 억울하게 부동산 관련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을 배제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1940년대의 어수선했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전쟁 때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다. 이에 사법부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신의 원칙 인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는 2002년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데다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된 만큼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무리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 법조인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법의 맹점을 파고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민 "인삼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인삼산업 재도약 기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1일 인삼류 구입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인삼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외국삼의 공세로 인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액 중 인삼은 1.6%로 7,6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액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삼산업의 재고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부진, 수출 감소, 재고 과잉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국삼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곽상욱 오산시장 "새오산신협과의 업무협약, 오산시 경제에 기여할 것"
[시사뉴스 오산=양용기 기자] 오산시(오산시장 곽상욱)는 21일 새오산신협(이사장 임완식)과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가, 장애인 등 금융약자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 사회적경제 기업과 오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수수료 면제 및 저금리 자금 지원, 금융상담, 고액자금 수요에 대한 컨소시엄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새오산신협은 그동안 지역에서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영세상공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오산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금융활동을 하는데 큰 전기가 마련되고, 향후 두레, 품앗이 같은 우리민족 고유의 지역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마치고 새오산신협의 여신 담당 등 실무자들과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단체 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대출 및 수수료 관련 실질적인 상담도 이루어졌다. 한편 새오산신협과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맞춤형 특화사업에 대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