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1일 북한 내 성폭력 실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붙잡힌 탈북 여성은구금 시설에 수감됐거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들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과 보위성 요원, 혹은 당의 고위 관리와 같은 남성 권력자들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4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인간쓰레기(탈북자)들이 너절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워섬긴 것을 긁어모은 천하에 비열한 모략 문서”라고 반박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앞서 “미국이 좁게는 고위급 회담, 넓게는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는 북미 수교 회담을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2020년 3월 결산주총) 종결시까지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석한 사외이사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지주 설립 초기에는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내달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또한 지주 이사회는 2016년 민영화시 과점주주 매각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주차위반 스티커 등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와 차량 표면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흠집제거제’ 등의 일부 화학제품에서 기관지염·천식·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 및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접착제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소비자용 4개,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이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종류·모델명·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하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했다. 또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유통 시 안전사고 우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평택=서태호 기자] 김기성 평택복지재단 신임 이사장, 그는 10월2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복지시설 관리에 집중해 왔던 재단의 운영방식을 달리 하겠다고 밝혀 새 바람 을 예고했다. 그는 재단이 공공과 민간과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민간 복지시설과 지역의 기관단체 등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을 살려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포부. 지난 12년간 평택시의원 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 고 현장을 누벼왔다. 그러기 에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것이 개선돼야 하 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느냐, 이 숙제는 결코 평택복지재 단 이사장 혼자서 풀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평택시와 민간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 분들 그리고 복지재단 식구 들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 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 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 -향후 평택복지재단의 역점 사업은. 평택복지재단을 민간의 복지 영역과 평택시를 이어주고 지원하는 중간조직 의 역할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의 상생모델로 뿌리내 리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평택복지재단 이 민간 사회복지단체들과 소통하는 구 조를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 기구를 만든다든가 주기적 으로 모인다든가 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 가겠다.평택복지재단에 비판적인 사람들과도 함께 평택의 사회복지를 논의하는 자리 를 마련하겠다. 특히 평택시가 복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사회를 위한 복지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독사 방지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자립과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 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평택시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평택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민· 관·학계 등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평택복지재단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 연구와 복지시설 현장에 대한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사업 시행 등의 기능은 물론 공공 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 복지 전달체계의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역할을 점차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평택시의 실정에 맞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며 복지 거버넌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북부복지타운ㆍ팽성복지타운 노인 장애인 시설 운영방침은. 지난 2009년 운영을 시작한 평택복지재단, 북부복지타운과 팽성복지타운에 노인과 장애인 관련 시설 8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여러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복지시설의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재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행정과 시민사회, 재단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의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의 장애인 복지시설ㆍ서비스 확충에 대해. 평택복지재단의 공공성을 살려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서비스 확대도 시급하다. 장애인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고덕의 다기능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복지관이 점차 증대돼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연령대별 주간보호센터 확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 복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평택시민들에게 한 말씀. 12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올해 복지재단 설립 10주년 시점에서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단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믿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준 시장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