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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권 "일본 전범기 상품 세계 곳곳 판매..대책시급"

일본전범기(욱일기)의미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Rising Sun Flag)’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고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형상)는 독일법률로써 사용이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서울 강동을)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ㆍ태평양, 미주(북미ㆍ남미), 유럽 지역에 걸쳐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중이었다.

제품의 유형도 의류(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운동화, 스포츠양말,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서부터 아이패드 파우치,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 전자제품, 그리고 키링, 머니클립, 뱃지, 차량용 스티커 등 악세사리까지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에서 대다수의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티셔츠 9달러(약 1만원), 아이패드 파우치 20달러(약 2만2천원), 모자 14달러(약 1만 5천원), 원피스 29달러(약 3만 3천원)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우르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위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욱일기 디자인 헤드셋이 894달러(약 99만 4천원),  스피커가 733달러(약 81만 5천원) 등 고가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욱일기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유럽 등 많은 서방국가들이 ‘욱일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86조a)에 따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하켄크로이츠’를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1954년부터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욱일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에 대해 외교부도 ‘문제 제기 및 주의 환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않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관련 기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상황이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남미, 유럽 등 국가까지 퍼져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방 국가들은 욱일기가 나치깃발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으로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욱일기 게양 결사반대' 움직임 가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


이재준 고양시장,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주력"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0대 역점사업 및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대곡역(가칭 고양중앙역)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정의 목표는 사람중심도시,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시민의 생활을 위한 SOC투자,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 105만 시민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역점과제는 ▲100만대도시 특례시 실현, ▲통일경제특구 유치,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 ▲고양균형발전, ▲사람중심 생활SOC 투자,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시민행복 정책발굴, ▲주민참여 자치 내실화,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4개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해 남북경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시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