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사실상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이 노동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다시 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2년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갖고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출범이래 줄곧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위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민간 부문 투자로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며 124조9000억원의 세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5조원을 투자해 46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은 96조원에 1만1000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2조 8000억원에 6만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자 즉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면 알려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도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등으로 적기에 기업들의 투자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창출 정책 실패 우회 인정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현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패를 우회 인정했다.
문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 정권의 경제 컨트럴타워들이 갖고 있던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지원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통제 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로 비칠 우려도 있다.
◇ 효력 잃은 대기업 ‘낙수효과’
지난해 2월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을 발표하며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는 저성장 시대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성과가 1차 협력업체로만 이어지고 2차, 3차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의 성장·수익성을 보면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1차 협력업체는 대형화된 반면 1차와 2차 협력사 간 매출액 격차는 확대됐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로 갈수록 폭이 줄었다. 삼성전자 역시 매출액이 1% 늘면 1차 협력업체의 매출은 0.562% 올라갔으나 2차는 0.07%, 3차는 0.005% 늘어날 뿐이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
대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낙수효과는 고용과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퇴색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로 넘어가면 대기업 고용·수출이 중소기업으로 연계되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연구원 측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대기업 주력 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계수 모두 감소했다고 전했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5.5, 중소기업이 9.7로 중기의 고용 기여도가 높다.
연구원 관계자는 “선도부문의 성장 과실이 후발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해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