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경제 회귀?…‘대기업 낙수효과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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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 반도체공장 준공식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축하를 보내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사실상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이 노동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다시 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2년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갖고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출범이래 줄곧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위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민간 부문 투자로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며 124조9000억원의 세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5조원을 투자해 46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은 96조원에 1만1000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2조 8000억원에 6만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자 즉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면 알려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도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등으로 적기에 기업들의 투자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창출 정책 실패 우회 인정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현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패를 우회 인정했다.

문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 정권의 경제 컨트럴타워들이 갖고 있던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지원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통제 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로 비칠 우려도 있다.

◇ 효력 잃은 대기업 ‘낙수효과’

지난해 2월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을 발표하며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는 저성장 시대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성과가 1차 협력업체로만 이어지고 2차, 3차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의 성장·수익성을 보면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1차 협력업체는 대형화된 반면 1차와 2차 협력사 간 매출액 격차는 확대됐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로 갈수록 폭이 줄었다. 삼성전자 역시 매출액이 1% 늘면 1차 협력업체의 매출은 0.562% 올라갔으나 2차는 0.07%, 3차는 0.005% 늘어날 뿐이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

대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낙수효과는 고용과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퇴색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로 넘어가면 대기업 고용·수출이 중소기업으로 연계되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연구원 측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대기업 주력 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계수 모두 감소했다고 전했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5.5, 중소기업이 9.7로 중기의 고용 기여도가 높다.

연구원 관계자는 “선도부문의 성장 과실이 후발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해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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