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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개호 장관 인터뷰]
"100년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는 농정틀 만들 것"

사회적 농업기업에 운영비 지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자체에 지역상담반 구성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목포시와 여수시의 부시장을 거쳐 19대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지난 9월18일에 인터뷰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인터뷰를 하던 날에도 각종 농정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가 꿈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소감과 비전은.


30년 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익숙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다. 과거, 행정과 정치생활을 통해 쌓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에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여건이 어렵다보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어렵지만, 장관이 되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업농촌이 10년, 100년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는 농정틀을 만들고자 한다.


주요 농정과제로 청년 후계인력 육성, 직접지불제 개편, 안전한 농식품생산기반 조성,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농업인육성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50~70대가 주축이 된 '귀농귀촌현상'을 현 정부의 상생․포용적 성장과 연결시킬 방안은.


귀농·귀촌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 스마트팜 등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 농촌 정책을 강화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인력이 지역사회 상생과 농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사회적 농업기업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19년 구축)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특기를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취·창업 지원(‘20년~)을 지원할 것이다.


-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구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 결과,  산업규모와 일자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17년 약 2.3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7% 증가했다. 6차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면서 인증사업자 수도 매년 약 24% 증가했고 ‘17년 기준으로는 1,400여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인증사업자 가운데 청년 비중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 중 청년의 비율이 1%대 임을 고려할 때, 6차 산업이 청년층의 농촌 유입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6차 산업 활성화로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창고를 개조하여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동 브랜드개발과 교육․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 특화품목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당면과제로서 '쌀 공급과잉 문제' 및 '쌀 소비 확대'에 대한 대책은.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중심의 직불제,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편의성 등으로 농가의 쌀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증가와 적정수준으로의 공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쌀 소비 증가를 위해 아침밥 먹기 등 식습관 개선, 쌀가루 등 쌀 가공산업 육성, 쌀 해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로 만든 간편식을 제공(‘18년 21개교, 27만6천명)해 아침을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쌀 중심 식습관 학교를 운영하여 쌀 및 쌀 가공식품 미각 교육과 함께 한국형 식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18년 218개교, 13만명).


또한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논 타작물 생산을 유도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논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판로확보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더 나아가 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하여 쌀 생산을 유발하지 않고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현황을 보면 농촌 고령화의 심화되고 있고, 농업소득이 정체되면서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50대 청장년층 농가는 도시와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농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방안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농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고령농의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 등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 장치도 운용 중이다. 중장기 방안으론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인력 양성, 전업농 육성 등 농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농고·농대 등 예비 창업인력 유입, 농업법인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무허가 축사 대책' 및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산물 제외'에 대한 견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조치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음성적인 환경오염․악취문제를 저감시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장에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다가, 금년 초 농가의 자발적인 적법화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이다.


8월27일 기준으로 3만 9천여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중이다.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순회교육(8.30~9.7)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지역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담반은 지자체 적법화 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 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제외 문제는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많은 논의 끝에 지난 1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그 결과, 지난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액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업계 요구가 여전하나, 아직 법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맥도날드, ‘창립자의 날’ 맞아 본사 임직원 현장근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5일 글로벌 ‘창립자의 날(Founder’s Day)’을 기념해 본사 임직원 전원이 레스토랑 현장 근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창립자의 날’은 고객과 레스토랑에 집중하는 것을 비즈니스 핵심요소로 강조한 창립자 ‘레이 크록(Ray Kroc)’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맥도날드만의 글로벌 이벤트다. 전 세계 맥도날드 본사 임직원들이 ‘창립자의 날’인 10월5일에 맞춰 레스토랑 업무를 경험하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맥도날드 역시이날 조주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이 모두 레스토랑으로 나가 고객을 맞이하고 현장 업무에 힘을 보탰다. 특히, 조 사장은 올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 고객 중심 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강남 삼성DT점을 방문해 고객 응대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식사를 하는 라비(Lobby) 청소를 담당하는 등 레스토랑 업무에 직접 나섰다. 조 사장은 “맥도날드는 본사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항상 고객 중심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문화의 확립이야 말로 맥도날드를 이용해 주시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