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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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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초등학생 의회교실 11회, 중·고등학생 의회교실 2회 개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 체험 및 '지방의회 이해' 도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총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시작 첫날인 10일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중랑구) 소속 초등학교 5~6학년생 약 100명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찬반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함양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재미와 학습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줄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운영 및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된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의사소통 체험 기회 제공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입교식(청소년의원 선서, 의원대표·교육장 환영사) △ 민주시민 교육(선거교육,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 △ 모의의회(조례안 처리) △ 참여형 프로그램(자신만만 스피치, 도전! 골든벨, 2분 자유발언) △ 수료식(수료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 의회교실은 5시간, 중·고등학생 의회교실은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오는 10월10일(동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일(서부교육지원청), 12일(남부교육지원청), 16일(북부교육지원청), 17일(중부교육지원청), 18일(강동송파교육지원청), 19일(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일(강서양천교육지원청), 24일(강남서초교육지원청), 25일(동작관악교육지원청), 29일(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초등학생 대상 총 11회, 11월에는 중·고교생 대상으로 2회 진행될 계획이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큰 호응 속에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52개교에서 1,311명이 총 14회에 걸쳐 참여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블랙리스트로 가맹점 감시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 설립·활동 점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여기고, 회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폐점·양수양도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매장엔 이례적 매장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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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