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원전을 비롯한 고갈 에너지 중심 시대에서 순환 에너지 체계로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 에너지의 중심축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 훼손이나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것도 함께 스케치했다.
태양광 ‘현황’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먼저 태양광 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육성 → 산업 활성화 → 규제완화 → 정책개선 → 홍보강화’의 5단계로 이어지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육성’에서는 “현재의 제조업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육성정책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활성화 단계에서 가중치를 개선하고 송·변전시설을 확충하며 산지관리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단계에선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지침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개선으로는 보조금 가중치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제안을 받고 관공주도의 사업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홍보강화 측면인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협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태양광에 있어서 제조업 육성과 관련해 ‘시장환경의 문제점’을 △ 미국(2.8), 인도(7.30) 등 해외 세이프가드 △ 자국산 보호무역주의 △ 수출활로 협소 △ 중국 FIT 변화(5.31)로 인한 과잉재고 및 내수시장 침투 △ RPS 제도로 임야 0.7로 가중치 변경(6.26) △내수시장 경직으로 꼽고 이에 대해 국산품에 인센티브(관공 의무사용, 입실 가점부여)를 주고 임야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환경에 대해 “국내시장이 1.4GW/년으로 작다는 것과 Up-stream 산업 약화로 Value chain이 단절 위기에 있다”며 “따라서 Poly-Si/wafer/cell에 집중 지원해 전기료를 인하하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BIPV용 박막 등 비실리콘 산업을 육성시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셀 중심의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근간이 되는 웨이퍼와 셀 산업의 구조적 열세와 수요 불안정에 따른 제조 cost 상승이 문제”라면서 “중국의 경우 셀 공장 확장 시 정부가 토지, 건물, 설비를 지원해주며, 중국 Poly- Si/wafer기업은 낮은 전기료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Up stream 진출을 위해 저가의 셀 국내 공급, 모듈의 원가 경쟁력 강화, 국산화율 및 수출 극대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격거리 제한규정 철폐해야”
그가 제조업 육성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산업 활성화와 입지, 환경, 안전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특이한 것은 산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도 현행 산지관리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소망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산지전용허가제를 두고 있고 조세감면을 해주면서 평균경사는 25도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태양광 선진국인 일본은 경사도 30도에, 거리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 부사장은 “우리나라도 이격거리 제한규정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주장하면서 염해부지 등 농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태양광 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발행위 준공지제로 사업주 손실이 있으니 시공 및 검사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며 안전지점에 대한 표준 매뉴얼 작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간이평가제도의 도입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환경 훼손, 인체 피해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정책 개선에 대해 그가 제안한 것은,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 △ 연료전지는 REC보다 보조금 확대 △ 기업 규모별 조세감면 및 R&D지원 등 맞춤형 정책진행 요망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협업 지원 △ 계통 여력 있는 관공 유휴부지에 우선 사업주진 (인허가 Fast Track) △ 대도시별 독립형 Grid 개발 등이다.
태양광에 대한 6가지 오해
마지막으로 그는 태양광 홍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안보, 기후변화(CO2 절감), 무역수지개선 및 미래 경제성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홍보 방법론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이를테면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과 태양광 산업협회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공단 홍보예산을 확충하고 태양광산업협회에 광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북한 에너지 사업 등 정책과제도 수행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런 가운데, 적잖은 국민이 ‘태양광’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자 충청북도는 아예 공식적인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충청북도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태양광 홍보자료다.
(문1) 태양광시설 전자파 발생은 인체에 해롭지 않나 →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 적게 나온다
(문2) 시설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지 않나 → 빛을 흡수하여 전기생산, 빛 반사가 거의 없다
(문3) 발전시설이 주변 축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 → 축산업에서 태양광 설치는 수익사업으로 각광 받는다
(문4) 생산된 전기는 쓰고 남으면 버려지나 → 한전에 저장됐다가, 여름철 등에 다시 사용한다
(문5) 태양광은 무더운 한 여름철에 발전이 가장 잘 되나 → 높은 온도보다는 일조량이 많아야 한다
(문6) 태양광이 주변 온도를 높여 농작물에 피해 주지 않나 → 시설로 인해 주변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산림 훼손·산사태 부작용’ 우려
지자체의 이런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태양광은 여전한 우려 대상이다. 우선적으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KBS는 지난 7월18일 뉴스보도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산림지역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같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나마 규제에 나서긴 했는데 이번엔 땅값이 싼 평야 지대가 태양광 ‘광풍’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40여 가구가 사는 한적한 농촌 마을’을 예로 들면서 “3년 전 한 외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시작한 뒤 지금은 주변 농경지가 온통 태양광 패널로 점령되다시피 변해버렸다”며 “고즈넉하던 옛 풍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알렸다.
‘블랙아웃’의 위험성
정치권 일각에선 급속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엿보인다. 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지난 10월2일 배포한 ‘신재생 보급 늘수록 블랙아웃 위험성 커진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달리 햇볕과 바람에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한다”며 “출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전력계통만 놓고 보면 악성 전원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주파수 조정 ESS와 같은 백업설비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전력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은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조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