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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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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여억원 상당의 고가 이탈리아 패딩 브랜드 위조해 유통시킨 50대 징역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 명령

[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고가의 외국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일명 짝퉁)의류 80여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10(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인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600여점(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판매했다""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 국감] 신용현 "강제적 광고로 1인당 연간 11기가 데이터 소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에만 이용자들이 연간 약 11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그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2017년 모바일 동영상 및 광고시장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일 4편정도의 광고를 시청하고, 이는 연간 1,460편에 달하며 데이터로 환산하면 11.4GB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인당 5.1기가바이트다. 이중 1기가바이트 정도를 모바일 광고를 시청하는데 쓰는 것은 전체 데이터 사용량 중 1/5이 광고 시청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 비용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 동영상 앱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이른바 ‘건너 뛰기’를 할 수 없는 광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모바일 광고는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시청하거나 일정 시간을 시



[책과사람] 존재한다는 것은 ‘좋아요’를 얻는 것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셀피를 SNS에 올려 수시로 울리는 알람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한다. 언제부턴가 카톡에서 말 대신 이미지(짤)로 대화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엘자 고다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의 신호인 셀피 현상을 기술 발전, 언어와 타인에 대한 인식, 가상의 자아의 탄생, 에로스적·병리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미지를 숭배하는 시대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을 ‘셀피 단계’라고 칭한다. 아기가 거울을 통해 처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라캉의 ‘거울 단계’. 화면을 통해 가상의 자기 자신, 타인과 만난다는 점에서 셀피단계는 거울 단계와 통한다. 이렇듯 셀피는 ‘가상의 나’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증강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체의 형성 과정 자체에 가상이 결합된 증강 주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사는 게 고달프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며 많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삶의 변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