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미디어산업은 스마트 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산업 중 하나다. 기존의 미디어 소비는 주로 TV 또는 PC에서 이뤄졌으나,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스트리밍 영상 시청과 스낵(snack)형 영상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휴대폰 기반의 HMD(Head Mounted Device)까지 도입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이용 행태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디어 제작·공급자도 대형 사업자들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들을 관리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channal network) 산업까지 주목받고 있다.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확대 5G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에만 이용자들이 연간 약 11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그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2017년 모바일 동영상 및 광고시장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일 4편정도의 광고를 시청하고, 이는 연간 1,460편에 달하며 데이터로 환산하면 11.4GB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인당 5.1기가바이트다. 이중 1기가바이트 정도를 모바일 광고를 시청하는데 쓰는 것은 전체 데이터 사용량 중 1/5이 광고 시청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 비용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 동영상 앱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이른바 ‘건너 뛰기’를 할 수 없는 광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모바일 광고는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시청하거나 일정 시간을 시청해야 건너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광고 부분에까지 개인의 데이터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듯 새나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시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배가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증)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없이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다. 한편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부터 전기료가 약 10% 인상이 예측돼 총생산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3%~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입조처와 예정처의 조사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기준으로 2030년경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력요금이 약 10% 내외 인상 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깊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한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29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8,15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원자력 구입비중은 약 6.2%p, 유연탄은 약 1.3%p 줄인 반면 LNG-복합발전 구입비율은 7.7%p 늘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 확대에 탈원전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조처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원의 구입 단가(원가 포함)는 원자력이 61.9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유연탄이 88.65원/kWh, LNG-복합발전은 115.88원/kWh으로 LNG 복합발전 구입단가가 원자력의 약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높아져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께 전가된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폭염과 같은 일상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