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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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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 교원 성범죄 3년간 326명 적발

김해영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 심각한 문제,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 미흡했다는 반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초·중·고에서 3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몰래카메라 촬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다.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학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18 국감] 김영진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심각..대책마련 시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 449세대 중 25년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2,070세대로 67.8%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3만 8,008세대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



[책과사람] 존재한다는 것은 ‘좋아요’를 얻는 것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셀피를 SNS에 올려 수시로 울리는 알람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한다. 언제부턴가 카톡에서 말 대신 이미지(짤)로 대화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엘자 고다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의 신호인 셀피 현상을 기술 발전, 언어와 타인에 대한 인식, 가상의 자아의 탄생, 에로스적·병리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미지를 숭배하는 시대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을 ‘셀피 단계’라고 칭한다. 아기가 거울을 통해 처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라캉의 ‘거울 단계’. 화면을 통해 가상의 자기 자신, 타인과 만난다는 점에서 셀피단계는 거울 단계와 통한다. 이렇듯 셀피는 ‘가상의 나’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증강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체의 형성 과정 자체에 가상이 결합된 증강 주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사는 게 고달프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며 많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삶의 변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