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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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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 교원 성범죄 3년간 326명 적발

김해영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 심각한 문제,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 미흡했다는 반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초·중·고에서 3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몰래카메라 촬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다.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학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쿠팡, ‘미술·화방용품 전문관’ 오픈… 73만개 제품 한곳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을 오픈했다.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에서는 문구/오피스 카테고리 내에 새로이 오픈한 이번 전문관을 통해 고객들은 73만여개 미술 및 전문화방용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신한, 알파, 윈저앤뉴튼, 램브란트 등 2만2000여종의 국내외의 주요 미술/화방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취미로 미술을 하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컬러링북’, ‘명화DIY’ 등 인기 검색어별 관련 상품을 따로 모았다. 또한,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디자인/구성, 동양화/서예, 붓 전문관, 제도용품, 유아미술용품 등 미술 기법과 재료별로 18개 카테고리를 구성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붓 전문관’에서는 대상별, 용도별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추가해 맞춤 상품을 제안한다. 파버카스텔, 아트메이트, 신한 등 전문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관도 마련했다. 쿠팡 이병희 시니어 디렉터는 “취미로 미술 및 공예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쿠팡의 ‘미술/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