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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민 단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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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벽과 거대한 힘에 의해 차별당하는 것은 부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본부'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지난 1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시키는 폭거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명균 장관은 탈북민이 남북회담 및 협력에 방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에서 분리해도 된다는 인권유린의 오만하고 삐뚤어진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탈북민들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줬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저희는 단 한번도 '타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우리 국가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납세, 준법, 자발적 병역 등의 모든 의무에 충실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 사회정착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규 장관이 보여준 공공연한 차별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북한 출신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3만 2000명 탈북민에게는 열정과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조명균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인 탈북민도 챙기지 못하면서 2,500만 북한주민과 어떻게 통일을 하려 하느냐"며 "도대체 탈북민 낙인효과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 국민을 배제하는 평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냐"며 "당신이 말한 대로 탈북 기자를 배제해야하는 '정책적 판단'의 기준과 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에서도 출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거대한 힘에 의해 차별당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북한정권에는 저자세, 탈북민에겐 제왕처럼 군림하는 조명균은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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