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8년과 최근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만일 유류세 인하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시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이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 가격이 오르니 말짱 도루묵 된 적이 있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리 내려 세수만 구멍나게 하는 것이니 유류세를 지금 인하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유가가 오르는 데 대한 대책도 안 되고, (유가가) 낮아지면 의미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배기량 2500cc 이하 차량이 85%나 되고, 경기상황과 내수 등에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선거도 없는데 표를 의식해서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도 공세에 합류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