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가적 과제로 총력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중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납과 크롬, 카드뮴 등 발암물질 누출 가능성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태양광 확대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태양광 업체만 배불리냐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대책, 이상 없나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10월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대책 미흡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2016년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 모듈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00여 톤으로 폭증해 2044년이 되면 10만 톤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수치는 2015년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부의 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면 쓰레기는 그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에너지 정책에서 전국의 산하를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어 개조하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현재 산자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처리 규모가 연간 3,600톤에 불과한데, 앞으로 전국에 넘쳐나는 태양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특히 ‘태양광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이 태양광 쓰레기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어 인근 2만 5천여 평의 농경지와 수백 명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유출 사고는 올해 6월에도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설비, 규제 사각지대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10월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모두 5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월15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8월13일부터 31일까지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개소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46개 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중 구조물 지지대 이상은 33개소, 사업장 경계 구조물이 미흡한 곳이 1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도 3개 발전소가 받았다”고 실상을 알렸다.
이 같은 결과를 밝힌 조 의원은 “지금까지 준공검사 필증을 확인받지 않고 사업을 해온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31,858개 태양광 발전소와 64개 풍력발전소의 준공검사 필증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호 의원은 특별히 ‘산림 훼손’에 방점을 찍고 태양광의 폐해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10월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며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맹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지난 10월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는 ‘중국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태양광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12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2018년 상반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으며, 2017년 26.5%대비 12%p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는 중국 태양광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게다가 해당기업은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역수입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