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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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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人터뷰] 신원철 서울시의장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구체적 성과 보여줄 것”

문재인 정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 국정철학 공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 노력 이어갈 것
내년 전국체전 100주년, 남북 간 문화 교류 방안 모색



[시사뉴스 이재준, 유한태, 강민재 기자] “서울의 희망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넘어 시민과 소통해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겠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각오다. 3선 시의원으로서 서울 구석구석을 누빈 신 의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를 시의회가 어떻게 담아 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신 의장은 일자리, 복지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의장 취임 후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는 슬로건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피부로 느낀 서울시민들의 모습은.

‘20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자를 일컫지만, 21세기 문맹자는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를 일컫는다’라는 말이 있듯, 시민의 진심을 헤아리고 어려움에 공감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슬로건에 담아내고자 했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울 곳곳을 방문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요구를 접할 수 있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 문제 및 아이돌봄 문제, 노인 건강·의료서비스 문제, 여성 안전 문제, 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등 서울은 이 시대의 도시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얼핏 서울이 처해있는 상황들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울의 희망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다. 모두가 더불어함께 잘 사는 사회, 적폐를 지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우리 모두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2019년도 예산 심의 방향을 ‘경제·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남북교류협력, 안전’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한건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울시가 밝힌 내년도 8대 중점과제 속에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4대 주요 사안이 모두 담겨있다.

우선 경제·일자리 예산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있어 서민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내년도 서울시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고, 올해 대비 20.5% 증가한 1조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서울시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전면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 예산으로 남북 간 포괄적 교류협력 시대가 열림에 따라, `남북 간 활발한 도시 교류로 양측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내년은 전국체전이 개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1920년 시작된 전국체전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이를 기회로 삼아, 남북 간 다양한 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안전 예산으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쳤기에, 기반 시설이 가장 노후화된 도시이기도 하다. 지난 11월9일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화재 경보 장치나 스프링클러 등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조차 없는 노후건물들에 대한 점검 및 공공관리가 절실하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11월21일 협약식을 통해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9개구에서 25개구로 확대된 배경과 재원 조달 부분이 궁금하다.

2011년 초선의원 시절,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맞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후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으나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이제 고교 의무교육에 발맞춰 고교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안팎에서 제기되어, 당초 9개구 시범실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제안하게 되었고, 이번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우선 2019년도에는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2020년도에는 2,3학년 학생으로, 2021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3:5:2 비율로 분담하기로 조율된 상황으로 당장 내년에는 9개구에 90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16개구 추가시 180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 먼저 시작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대거 불참했다. 의회 차원에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 방안이 있나.

최근 국감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히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다니게 되는 ‘생애 첫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례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도 유치원 신입 원생 모집과 관련해, 총 2448개 사립유치원 중 약 60%가 온라인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경북 28.7%, 울산 30.4%, 전북 30.7%, 경남 31.6% 순으로 낮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천은 52.6%, 43.4%로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유치원 원생 모집과 관련해,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서울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6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서울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85%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덕분에 서울은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에 비해서도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불참 유치원 101곳 중 절반 이상이 대형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 불참 유치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시스템 편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어지다 보면, 나머지 대형유치원들도 끝까지 불참하기는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추진되는 등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이슈가 상당하다. 의장님께서도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등 재발방지 대안이 나왔나.

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 특히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화 되었는지가 아니라, 친인척으로 밝혀진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정확한 진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밝혔듯이, 위법이 있다면 관련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스스로 내부를 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치분권강화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의회의 입장은.

행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형태가 아니라, 의원 3명당 1명 수준으로 절충되었다. 이렇듯 개정안 내용이 전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9대 서울시의회에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자치분권 논의 속에 지방의회의 입장을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10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대 국회 소통을 적극 강화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한 집안의 가계부를 보면 그 집 살림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 즉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통과와 후속 조치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소유 중심 가치(to have)를 추구하느냐 존재 중심 가치(to be)를 추구하느냐로 가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내년 한 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와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은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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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