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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공정한 담론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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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년도 키워드로 ‘돼지꿈, PIGGY DREAM'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PIGGY DREAM'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팀이 2019년 한국사회를 보여줄 키워드 10개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원자화·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G에 들어선 현재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을 넘어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주변 4강의 도움 없이 순전히 우리 힘만으로 풀어가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어느한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 발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특출한 한사람, 한 집단에 의해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토론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지는 이러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정확한 ‘팩트’ 전달에 힘쓸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로 이어지는 저희 미디어그룹은 창간 이래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재 및 기사게재로 여론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황금 돼지꿈’ 꾸시어, 복이 충만하고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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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