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송사도 당할 수 있다. 이때 법적 도움을 구할라 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 법률 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벤처가 있다. 가격도 문서당 1만원 이하로 착하다.
‘법률 친구’란 뜻을 가진 아미쿠스렉스(주). 1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변호사 중개 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문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회사는 벤처기업 아미쿠스렉스(주)가 최초이다. 거기다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아미쿠스렉스(주)의 핵심 서비스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법조 경력만 20년이 넘는 박성재(연수원30기) 변호사다. 원래 박성재 변호사는 경영학도였다. 학교 졸업 후 1991년부터 회계사로 활동하다가 ‘법’에 대한 갈증으로 1998년에 사법 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 조세 조사부 등 검사 생활을 11년간 했고, 2011년 이후 금융 전문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회계사로 일할 때도 늘 ‘법이 중요한데도 어려워서 시민들에게 멀다’는 게 아쉬웠단다. ‘돈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법과 멀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IT 기술을 이용해 구현해보자’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진숙(연수원44기. 현 대표) 변호사와 현재의 CTO를 만나 의기투합했다.
아미쿠스렉스의 강점은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다운받아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이다. ‘제법아는언니’라는 위트 넘친 이름을 붙인 인공지능(AI)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 판례 등 1만개 이상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후 제작했기에 경비 때문에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강점을 알아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VC 등의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융합된 기술창업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미쿠스렉스(주)는 정부 자금 및 민간 투자금을 포함해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엔젤투자협회 조용국 부회장은 “아미쿠스렉스는 법률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전문 영역의 시너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기업이다”면서 “아미쿠스렉스의 핵심 인력들이 보유한 역량은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다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어렵고 멀다는 거였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잘 쓰여진 법률 문서 한 장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문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문서 작성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법률 문서를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곳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미쿠스렉스(법+친구)’라는 이름처럼 친근하고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잘나가는 회계사를 하다가 다시 법 공부를 한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사실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서민들을 위한 법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91년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 활동을 하면서도 ‘법이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응당 누려야 할 권리조차 빼앗기는 현실을 보고 이를 고쳐 보자’고 사법 시험에 응시했다.
-법률 문서를 쓰는데는 변호사 수임료도 고가여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특히 중요한 법률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IT 기술을 법률 영역에 결합시켰다.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이용해 ‘법률 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리걸테크(Legal 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서비스를 단순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리걸테크 산업이 해외에 비해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화가 힘들었고, 기술개발이나 법규 제한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용자 시각에서 어려운 법률 이슈와 법률 용어 등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산출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UI/UX의 구현, 실제 출력물의 전문적인 퀄리티의 유지가 특히 어려웠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나.
저를 비롯해 20년 이상 전문 법조 경력 변호사와 IT 프로그램 전문가, 스타트업 등의 실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나 기업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 아미쿠스렉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동 코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혼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검토부터 코딩까지 원스톱으로 각 개별 법률 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나.
약 3년 전부터 아미쿠스렉스 설립을 준비했다. 초기에는 법률시장에서의 문제점과 수요 분석 등에 주력했다.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개발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초기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링 등 개발 기초를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 현재와 같은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법적 조력자’라는 의미로 ‘제법아는언니’라는 자동법률문서 작성 서비스를 론칭한 상태다.
-‘제법아는언니’를 이용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
법률문서 작성을 하는 경우,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쉬운 사실 관계를 정리해준다. 이를 기초로 일반인이 쉽게 자연적 사실 관계를 선택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문서가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요건별 내용이 이용자를 통해 쉽게 확정되도록 해 결국 해당 부분의 아웃풋인 법률문서가 실시간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소개해달라.
스타트업이나 개인 영세 사업자들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이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비밀준수 조항이나 지체 상금, 근무일자 산정 등 조항을 쉽게 선택해 계약 내용에 삽입한 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기업 설립이나 투자를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주식회사 정관, 투자약정서, 주주간 계약서 등 어려운 문서를 쉽게 법률 이슈 확인 후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해오곤 했다. 이용 후 “대단히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할 때 큰 보람과 감동을 받게 된다. 또 ‘법률문서 작성 및 보관 엔진’ 프로그램이 높은 기술성을 평가받아 중기부 ‘팁스(TIPS)’ 에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일반인들을 위한 이용 팁을 부탁한다.
현재 아미쿠스렉스 홈페이지(www.amicuslex.net)에서 이용자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거나 콤보 박스를 선택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고소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필수적인 용역계약서, 비밀준수계약서, 증소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가수금/가지급금 약정서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한다. 이용자들이 ‘법률문서’에 대한 ‘변호사 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쉬우면서도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AI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응용과 접목을 통해, 보다 쉬운 법률문서 자동작성과 법률문서 체결·인증·보관 서비스를 상용화하려 한다. 해외 로펌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MOU)도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의 2030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15억원 보증 지원도 받았다. 앞으로 기대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