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이 아니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양심과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것은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라며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라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며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제주도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동해안·산지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안팎, 산지에서는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하면 책임과 부담을 지워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국민은 공공이 임대를 떠맡을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도 준다’는 식의 논리다. 그 말은 결국 무주택자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뜻이냐?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