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총경 장한주)는 31(목) 오후3시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과장, 교통안전계장 등 경찰관계자와 평택관내 11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두 달 동안 평택지역 배달 오토바이 운행 종사자 세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배달업 종사자의 이륜차 사고사례와 주요 법규위반 행위,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토의를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배달 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이 되는 양벌규정을 설명하며 참석한 대표들의 소속 종사자에 대한 책임감있는 관리를 강조 했다. 평택경찰서 교통과장(경정 윤종상)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평택 경찰과 함께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참석하신 대표자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말하고, 참석한 배달업체 대표들 또한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오는 2월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세종시)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루에 약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19조치원~오송 연결도로 개선공사비 70억원, 국립박물관단지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세종지역 살림 챙기기에 적극 나서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의 2018년 의정보고회가 지난 24일(목) 동두천시 불현동으로 시작하여 31일(목) 연천군 왕징면/미산면을 끝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24일부터 7일간 동두천 8개동, 연천 10개 읍면별로 개최된 의정보고회는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추진, 동두천 신천 악취 해결 등의 현안들이 상세히 설명되었고 읍면동별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대형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 형식이 아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인 주민 밀착형 의정보고회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해년 새해의 시작을 주민들과 함께 시작해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며 “의정활동 보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 우리동네 대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올해는 더욱 악착같이 일하겠다.”며 “의정보고회에서 말씀드린 지역 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