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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갈등에 속지 마라

양극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세계화로 나아갈 해법 <우리 대 그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까지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은 때로 분노를 만들고, 분노를 널리 퍼트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타임지 수석 논평가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 벌 정치 연구가 이안 브레머가 세계화 실패 이후 각국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갈등, 협력 구도를 분석했다.

혐오를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포퓰리스트들은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표를 갈취해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다. 그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넘으려 하는 남미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난민 행렬(캐러밴)을 막고 있다.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28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리켜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젊은이 중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6명 중 1명꼴로 대폭 늘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포퓰리스트가 돼도 좋고, 독재마저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의 가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세계화의 패착

정치인 포퓰리스트들과 그를 지지하는자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조롱을 퍼붓는 일은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냉혈한으로 악마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쉽다. 그러나 난민수용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독재자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몰아내도 좋다는 허락이 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허락받게 된다.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넘쳐날 경우 초래될 문제와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노동자와 그 가정 보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물론 일부 정부가 장벽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나빠져야만 세상을 고치려 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 온 세계화의 큰 패착이다.

저자는 갈등은 참으로 손쉬운 도구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구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변화를 위해 우리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변화의 단절을 원하는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창의성은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