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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갈등에 속지 마라

양극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세계화로 나아갈 해법 <우리 대 그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까지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은 때로 분노를 만들고, 분노를 널리 퍼트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타임지 수석 논평가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 벌 정치 연구가 이안 브레머가 세계화 실패 이후 각국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갈등, 협력 구도를 분석했다.

혐오를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포퓰리스트들은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표를 갈취해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다. 그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넘으려 하는 남미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난민 행렬(캐러밴)을 막고 있다.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28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리켜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젊은이 중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6명 중 1명꼴로 대폭 늘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포퓰리스트가 돼도 좋고, 독재마저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의 가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세계화의 패착

정치인 포퓰리스트들과 그를 지지하는자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조롱을 퍼붓는 일은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냉혈한으로 악마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쉽다. 그러나 난민수용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독재자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몰아내도 좋다는 허락이 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허락받게 된다.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넘쳐날 경우 초래될 문제와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노동자와 그 가정 보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물론 일부 정부가 장벽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나빠져야만 세상을 고치려 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 온 세계화의 큰 패착이다.

저자는 갈등은 참으로 손쉬운 도구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구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변화를 위해 우리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변화의 단절을 원하는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창의성은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