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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갈등에 속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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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세계화로 나아갈 해법 <우리 대 그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까지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은 때로 분노를 만들고, 분노를 널리 퍼트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타임지 수석 논평가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 벌 정치 연구가 이안 브레머가 세계화 실패 이후 각국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갈등, 협력 구도를 분석했다.

혐오를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포퓰리스트들은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표를 갈취해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다. 그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넘으려 하는 남미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난민 행렬(캐러밴)을 막고 있다.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28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리켜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젊은이 중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6명 중 1명꼴로 대폭 늘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포퓰리스트가 돼도 좋고, 독재마저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의 가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세계화의 패착

정치인 포퓰리스트들과 그를 지지하는자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조롱을 퍼붓는 일은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냉혈한으로 악마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쉽다. 그러나 난민수용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독재자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몰아내도 좋다는 허락이 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허락받게 된다.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넘쳐날 경우 초래될 문제와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노동자와 그 가정 보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물론 일부 정부가 장벽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나빠져야만 세상을 고치려 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 온 세계화의 큰 패착이다.

저자는 갈등은 참으로 손쉬운 도구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구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변화를 위해 우리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변화의 단절을 원하는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창의성은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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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