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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운동 100주년] 여성독립운동가 정당한 평가 이뤄줬나

포상받은 여성독립운동가 2%에 불과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은 기미년인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한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나 민족대표 33인등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 유관순 열사로 대표되는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포상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전체 2%에 불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진 "대한독립만세" 외침은 우리 나라 항일 운동 역사를 바꾼 분수령이 됐고, 그 주인공은 일제에 극렬히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러나 항일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성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포상을 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총 357명에 불과하다.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 유공자가 모두 1만5180명인 점에 비춰볼때 여성 독립 유공자는 2%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반 곳곳에 포진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음식·의복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독립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전달책이나 정보원 임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의심의 눈을 피하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최근 연구소가 발굴한 여성 독립운동가 38명 명단을 봐도, 이들은 대부분 지역공작대 내에서 정보수집과 자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당 명단에 대해선 현재 연구소 측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민간 독립운동 단체 등에 따르면 1960년대 정부의 독립운동가 발굴 초기 당시 그 대상은 큰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급이 중심이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지도자급 독립운동가 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정도만 서훈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하긴 했다. 여성·학생 독립운동가의 경우 옥고를 3개월 이상 지내야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무리 독립운동을 많이 해도 옥고 3개월이 안되면 그동안 서훈이 안 됐는데, 그 기준을 없애면서 학생들이 정학이나 퇴학 받은 것도 다 인정되고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작업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은 "2013년 6월 발표된 전체 여성독립운동가 현황 논문 발표 당시 223명이었는데, 6년 정도 흐른 상황에서 357명이면 많은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선 작년과 올해를 거쳐서 추가적인 발굴은 많이 된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발굴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정도인데 왜 전엔 안했나 하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을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룰을 만들고 체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3등급..활동에 비해 낮은 평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독립장을 수여받은 인물은 총 806명으로 윤동주, 김마리아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제에 검거돼 서대문형무소에서도 옥중투쟁을 하며 독립의지를 꺾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으로서는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이 결정된 1962년. 정부는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적평가서를 작성했는지, 왜 유관순 열사가 국가 서훈 3등급으로 등재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서훈 변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관순 열사와 같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의기와 정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상훈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난 2월 19일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유관순 열사와 같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2019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투스, EBSi,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공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올해 수능을 앞둔 2019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모의고사는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됐다. 이번 모의고사는 올해 첫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향후 시험에 적응할 기회이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는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분석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난이도는 지난 수능보다 쉬웠지만 등급컷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등급컷의 경우 고3 기준 이투스 오후 6시, EBSi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공개된다. 메가스터디는 누적 1,950만 빅데이터 및 업계 유일 특허 획득 등급컷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9 3월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컷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추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성마이맥도 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등급컷 및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 3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고3 문항의 경우 전 영역이 대체로 지난 수능 대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다만 이제 막 새학기에 접어든 수험생들로서는 고득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모의고사 등급컷이 수능 등급컷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