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하였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한다.”고 하였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고병국 시의원은 “국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어머니’가 있어 우수한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의 규모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일탈행위로 인한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 강화하는 것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며,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약한 것에 시민단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회에 대해서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견제가 이뤄졌지만, 시민단체 스스로도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유병권 전국부장은 “국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동의하며, 지방의회도 위상이 높아지면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인사권 갈등 사건만 보더라도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위상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주최, 정책토론회와 오는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계획중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라고 답변했다. 또 제도가 개선되어도 기술탈취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019년 소위 ‘SKY 대학’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KY 대학 입학생 10,701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7,016명(66%)로 3명 중 2명 꼴이었다. 또한, 시도별 3학년 학생수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는 전국 평균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아 서울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했고 세종도 36명으로 평균의 2배에 달했다. 22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선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019년 SKY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3학년 학생수 비율은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SKY 대학 입학생수 비율은 40%에 육박했다”며 “SKY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난민’을 감수해야 하고, ‘서울로 원정교육’은 필수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도 전국 평균이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불패신화는 이러한 교육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안 정책과제인 부동산 정책,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교육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이며 민감한 문제이지만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서울 중심, 사교육 전쟁터에 볼모가 되고 있다”며 공정과 신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시는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군은 2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 등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