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과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저널리스트, 교육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벳시 웨스트, 2015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작 <철갑상어의 여왕>, 2017년 파나비전 쇼케이스상 수상작 <아메리칸 베테랑>, 2014년 뉴욕에미상 최우수예술프로그램에 선정된 <아이 리브 투 싱> 등으로 알려진 줄리 코헨이 함께 연출을 맡았다. 제 91회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과 주제가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차별에 맞선 일대기 현재 86세로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 진보의 역사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인사다.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 중 ‘우상’(icon)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상위권에 해마다 오르는 주요 인사다. 연설문과 원고를 모은 회고록과 일대기를 담은 평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녀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나 머그컵 등이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받는 살아있는 ‘히어로’다. 루스의 어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인 ‘나는 반대합니다(I dissent)’를 한국제목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변호사 시절부터 연방대법관을 역임하는 동안 ‘반대’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편에 서서 법정에서의 투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남녀 임금차별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등 굵직한 차별 금지법안들을 성공시키며 미국의 역사에 새 전기를 만들었다. 1970년대에 ‘생물학적 성(sex)’과 구분되는 ‘사회적인 성’ 젠더(gender)의 개념을 창시한 페미니즘의 아이콘인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로 인한 남성의 차별에도 반대하며 법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설득하기도 했다. 영화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루스의 역사적 법정 투쟁들을 보여주며 왜 그녀가 현재 이토록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지, 그녀가 미국의 현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그녀 스스로 차별을 딛고 대법관까지 오르게 된 배경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자세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도 함께 던진다. 평전의 형식을 가진 이 영화는 다양한 면에서 그녀의 삶과 언어 등을 조망하며 재미와 감동을 준다. 끈기와 집념이 만든 기적 루스는 로스쿨 재학 시절 상위 5%의 뛰어난 재원이었으나, 어느 로펌에서도 여자를 받아주지 않아 변호사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가 학교에 입학한 50년대 초, 하버드 로스쿨에 여자는 고작 2%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교직원들로부터 ‘남자들이 앉을 자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받아야했다. 루스는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이러한 차별이 부당한 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생을 불평등한 법에 반대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소수자를 억압하는 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온 그녀는 ‘마녀’, ‘악랄한 운동가’, ‘대법원의 수치’라며 비난받았지만, 60살에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되고 대법관으로서도 변함없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그녀는 이제 아이콘이자 영웅이 됐다. 영화는 풍부한 업적들을 보여주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과 그녀를 있게 한 또 다른 훌륭한 인물들 등 사적 영역 또한 흥미롭게 펼쳐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차별과 싸우며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남편 마티 긴즈버그의 헌신적인 지지와 사랑이 있었다. 마티 긴즈버그는 루스에게 첫눈에 반한 후, 캠퍼스 커플에서 부부가 되며 존경과 사랑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조용한 루스가 연방 대법관 후보에 오르내리자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녀가 대법관으로 지명되도록 도운 것도 남편 마티였다. 루스는 ‘그 시대의 남자들과는 달랐던 마티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며 마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영화는 또한 한편으로 차별이 합법이고 부당함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불과 몇 십년 전의 가까운 역사였음을 새삼 상기시킨다. 현재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사고하고 행하는 수많은 편견들이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각성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며, 자기 반성과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아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영화는 우회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도 함께 던진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내장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건강학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체내 장기내부나 장기와 장기사이 공간에 관찰되는 내장지방의 축적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피하지방 축적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다. 남자 허리 88cm 넘으면 위험 내장지방형 비만은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을 만드는데, 이러한 체형 때문에 중심형 비만이라고도 하며 이 형태의 비만은 내장이 있는 복강내에서 장간막 등에 주로 지방이 쌓이게 된다. 내장지방은 각종 질병의 원인 또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허리둘레 수치가 남자의 경우 88㎝, 여자의 경우 81㎝를 넘으면 각종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팀은 2007~2015년 사이 강남센터에서 복부 CT 검사를 한 성인 3만6783명의 내장지방 단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HDL)혈증 등 네 가지 대사 질환 중 두 가지 항목 이상의 위험이 커지는 내장지방 기준치를 조사했다. 이 네 가지 대사 질환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며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내장지방이 두꺼울수록 담낭(쓸개) 점막에 생기는 혹(담낭용종)의 보유율이 3배 가까이 높다.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팀이 2006∼2011년 검진센터를 찾은 161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1615명 가운데 담낭용종이 있는 93명과 없는 사람 186명을 비교 분석했다. CT검사로 측정한 결과 내장지방 크기가 가장 큰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담낭용종 보유율이 2.9배였다. 지방조직이 가장 많은 그룹도 가장 적은 그룹보다 담낭용종을 3.6배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 고혈압 환자 그룹은 정상 혈압 그룹의 2.5배, 당뇨병 환자 그룹은 2.9배, B형간염 양성자는 음성자보다 3.6배 많았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인 그룹은 200 미만인 그룹보다 담낭에 용종을 2.2배 더 보유했다. 하지만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나 허리둘레와 담낭용종 보유율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선종 발생에 영향 복부비만은 대장암 발전 가능성 있는 대장선종 발생에 영향을 준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가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1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검진 인원의 32.1%(423명)가 복부비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비만자 중 26.5%(112명)에서 대장선종이 발견됐다. 복부비만이 없으면서 대장선종이 있는 사람의 비율 16.9% 보다 1.5배 정도 높은 수치다. 선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 비율도 복부비만인 경우 10.6%, 그렇지 않은 경우는 4.7%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복부비만이 대장선종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확인케 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복부 비만에 따른 대장선종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어 복부 비만은 주로 젊은 층의 대장선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부전증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주범 또한 내장지방이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유태형 교수 등 17개 병원 연구팀이 2011~2015 만성 콩팥병 성인환자 1078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엉덩이 비율,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5년간 추적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정상 체중의 만성 콩팥병 환자더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것으로 콩팥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심혈관 질환에 의한 합병증’의 내장 지방의 감소, 즉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 질병의 치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명규 이인석 윤승배 교수팀이 7년간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받은 203명을 분석한 결과 CT 등을 통해 내장지방과 골격근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내장지방이 골격근보다 넓은 사람의 장기부전과 사망률은 12.5%·3.4%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1.7%·0%보다 높고 입원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김치 젓갈류 복부 비만 높여 내장 팽창으로 인한 뱃살을 막기 위해서는 배에 근육이 있는 편이 좋다. 윗몸일으키기 등의 운동으로 복근을 만들면 내장지방을 감량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큰 유산소 운동 또한 병행해야 한다. 술과 야식은 가급적 줄이고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나트륨은 내장비만의 적이다. 한양대병원 내과 전대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나트륨을 10g 이상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비만이 될 확률이 정상군에 비해 1.6배 높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6984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량 짠 음식 섭취빈도와 비만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나트륨을 10g 이상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비만이 될 확률이(39.2%)로 2g 미만 섭취하는 남성(24.2%)에 비해 1.6배나 높았다. 여성은 나트륨 섭취량이 많으면(7.5g 이상) 적은 여성(2g 미만)에 비해 비만율이 1.3배였다. 나트륨 과잉 섭취를 유도하는 짠 음식인 배추김치와 젓갈류, 어묵류, 국수, 라면, 햄·베이컨·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의 섭취 빈도와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는 유사했다. 이들 6종을 주당 24회 섭취하는 여성의 비만율은 (36.9%)로 8회 미만 섭취하는 여성(24.9%)보다 1.5배 높았다. 다만 남성은 연관성이 적었다. 주당 26회 이상 짠 음식을 먹는 남성의 비만율(37.5%)로, 주 9회 미만 섭취하는 남성(35.7%)보다 약간 높았다. 전 교수팀은 소변에서 나트륨이 배설되는 양을 기준으로 복부 비만율과 혈압 상승 비율·대사증후군 동반율 등을 조사했다. 요중 나트륨 배설량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의 복부 비만율(96.1%)로 하위 30%인 사람(45.2%)보다 두배 이상이었다. 혈압 상승 비율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검찰과 경찰에 각각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의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경찰의 버닝썬 사건이 그것이다.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누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수사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때 미진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버닝썬 사건은 검경 양측의 치부를 그대로 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경우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약한 고리'로, 버닝썬 사건은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장자연 사건은 검경 모두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3개의 사건과 관련된 보고는 총 2 차례에 나눠서 이뤄졌다. 오전 11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차례 보고한 뒤, 오후 2시에 박 장관과 김 장관이 보고했다. 이 사건들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수사기관들의 고의적 부실수사 혹은 적극적 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기,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범죄는 재수사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은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경찰의 모든 역량 동원 발본색원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권력층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버닝썬)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대통령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다”며 “저는 경찰청을 소속 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 71.7%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해야 과거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반복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되며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버닝썬 사건도 각종 유착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다. 즉 문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두 사건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7.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게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7%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1.3%다. 리얼미터는 “보수층·대구경북(TK)·60대 이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연령·지역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며 "특히 진보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여성단체들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민우회 등 28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면서 “공권력과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주길 지시했다”면서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1일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렇게 말한 뒤 “검찰과 경찰은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에 신뢰를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하였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한다.”고 하였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고병국 시의원은 “국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어머니’가 있어 우수한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의 규모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일탈행위로 인한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 강화하는 것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며,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약한 것에 시민단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회에 대해서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견제가 이뤄졌지만, 시민단체 스스로도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유병권 전국부장은 “국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동의하며, 지방의회도 위상이 높아지면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인사권 갈등 사건만 보더라도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위상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주최, 정책토론회와 오는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