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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인트 받기위해인터넷에 음란물 올린 40대 징역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포인트를 받기위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1만여 차례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일부터 같은 해 9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인 A씨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