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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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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무고한 3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28(무고)혐의로 기소된 A(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함께 있는 현장을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들키자 같은해 26일 사실혼 관계의 남편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롯데관광, 26일 개항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첫 출항 영예..코스타 세레나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6일 개항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첫 출발하는 영광을 롯데관광개발(이하 롯데관광)이 차지했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은 수도권 최초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로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000t급 크루즈선도 수용할 수 있다. 10년 연속 전세선을 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은 세계적인 대형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와 전세선 운항 계약을 맺고 터미널 개항일에 맞춰 전세선을 준비했다. 출항식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크루즈 관계 부처와 롯데관광개발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관광 백현 대표이사는 출항식에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에 맞춰 저희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이 출항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롯데관광은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등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전세선을 꾸준히 운항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 선의 명칭은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로 11만 4000t급이다. 롯데관광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개항일인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