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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죽백초등학교 제14회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참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4회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청소년 의회에는 죽백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로 마련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모의 의회를 열고 진행하는 등 일일 시의원 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김승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 청소년의회가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학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숙 의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금 의원은 “오늘 청소년의회가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평택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의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된 ‘제14회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에는 4월부터 7월까지 9개 학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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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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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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