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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완전단일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경으로 파견된 해수부 소속 130여명의 관제사들의 소속부처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관제사 파견 종료시점인 2019.11.19.자로 확정했다. 

통상 부처간 조직이 이관되면 넘기는 쪽은 최선을 다해 막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게 당연하지만 이번 VTS통합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해경이 해수부 산하기관이어서 가능한 것인지, VTS 업무 효율상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시행하는지, 그 깊은 속뜻은 알 수 없지만 해경과 해수부의 의기투합은 분명한 거 같다.  

해경은 VTS 직원 이관으로 조직과 예산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겠지만, 해수부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쉽게 넘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 항만내 사고 발생시 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몸을 사리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해경에서 VTS를 일원화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의 해양사고 증감량, 선박회사, 도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과 같은 수요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상안전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VTS 운영의 일원화를 어느 부처로 통합하는게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 후 일원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VTS 운영효율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면 일원화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부처 이기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학암 이관술 선생 역사적 재조명 통해 유공자 서훈 검토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약산 김원봉 선생 등 이념대립을 떠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유공자 서훈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암 이관술(1905-1950)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주관으로 ‘항일운동가 이관술 국회 세미나’가 22일 오후 10시3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후원한다. 학암 이관술은 일제강점기 1930~40년대 국내에서 수배, 체포를 거듭하며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지만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이다. 해방 직후 잡지 <선구>의 최초 정치여론조사(1945.12)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가장 양심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 5위에 선정될 만큼 현대사 속 중요 인물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주도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정판사위폐사건”으로 수감돼 대전형무소에 투옥됐고, 한국전쟁 발발직후 국군에 의해 법 절차를 위반하며 처형됐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와 항일운동사를 다루어온 작가 등이 재조명을 위한 주제발표에



만민중앙교회, 22년째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격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만민중앙교회(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지난19일 ‘2019년도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초·중·고등학생 45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매 분기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9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2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만민중앙교회는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의 세세한 필요를 고려해 각종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 문화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게 돕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금 수혜자 김찬영 학생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힘이 되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개척 이후 37년간 끊임없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첫째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생활 보조비 및 쌀과 밑반찬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성도들의 장례절차를 돕고 있으며, 교정 복지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