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경으로 파견된 해수부 소속 130여명의 관제사들의 소속부처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관제사 파견 종료시점인 2019.11.19.자로 확정했다.
통상 부처간 조직이 이관되면 넘기는 쪽은 최선을 다해 막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게 당연하지만 이번 VTS통합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해경이 해수부 산하기관이어서 가능한 것인지, VTS 업무 효율상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시행하는지, 그 깊은 속뜻은 알 수 없지만 해경과 해수부의 의기투합은 분명한 거 같다.
해경은 VTS 직원 이관으로 조직과 예산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겠지만, 해수부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쉽게 넘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 항만내 사고 발생시 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몸을 사리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해경에서 VTS를 일원화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의 해양사고 증감량, 선박회사, 도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과 같은 수요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상안전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VTS 운영의 일원화를 어느 부처로 통합하는게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 후 일원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VTS 운영효율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면 일원화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부처 이기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