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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신 의원 “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민중앙교회, 22년째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격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만민중앙교회(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지난19일 ‘2019년도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초·중·고등학생 45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매 분기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9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2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만민중앙교회는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의 세세한 필요를 고려해 각종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 문화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게 돕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금 수혜자 김찬영 학생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힘이 되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개척 이후 37년간 끊임없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첫째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생활 보조비 및 쌀과 밑반찬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성도들의 장례절차를 돕고 있으며, 교정 복지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