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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文 대통령에 “맨투맨 끝장토론 하자”

“곳곳서 국민 비명… 경제정책 대전환 시 협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맨투맨 끝장토론’을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 시 한국당은 앞장서서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지난 3주 간의 민생투쟁대장정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 눈물은 제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다”며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가는 상가들, 손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의 좌절, 한숨만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라며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게 없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실업률, 청년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 작년 최상위층,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 ‘실정’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셨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념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다 망쳐놨다. 그래놓고 혈세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귀족노조만 싸고도는 친(親)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곳곳에 있지만 정부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지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쓰레기, 오폐수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경훼손 우려까지 발생한다”고 했다.


‘집값’도 언급했다. “집 한 채 갖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는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레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을 접하면서 망연자실 하셨다”며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이 지난 3주 간 확인한 민생현장 주소였다”고 말했다.


정부 안보·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일이나 일본에 체류하는데도 방한(訪韓)계획은 잡히지 않았다”며 “외교참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이겠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며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하겠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민노총의 국가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찾겠다. 농업인, 지역주민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맨투맨 끝장토론’과 협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리 급하게 서두르나.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저와 1:1로 만나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쟁중단도 호소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크게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12일 경북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 방문 등에서 문 대통령과의 ‘맨투맨 끝장토론’을 수 차례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영수회담 대신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동 추진의 목소리도 있지만 성사가능성은 미지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황 대표와 문 대통령 간 1:1 영수회담 추진을 당부했다.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