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1.08 (수)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7℃
  • 대전 4.3℃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9.9℃
  • 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9.4℃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1.8℃
  • 구름조금보은 4.0℃
  • 맑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北,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공식인정했다

김정은 “힘으로 안전보장” 외무성 “탄도 기술 발사”
국정원·美도 “南 전역 사정권 무기” 궁지 몰린 靑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 군(軍)이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 가운데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 국정원, 주한미군도 “남한 전역을 겨냥”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책임론’ 경고까지 제1야당에서 나오는 등 북한발(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북한 ‘발사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다. 2006년 1718호, 2009년 1875호, 2017년 2397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중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공인될 경우 북한은 추가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조달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된다. 슈퍼노트(정밀 위조달러), 마약 등 밀수로 자금을 충당하다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은 근래 쌀 대신 ‘현금’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군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수 주째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을 통해 발사장면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주한미군도 단순 발사체가 아닌 ‘무기’라고 보고했다. 5월 10 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것 같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보고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며 해당 미사일을 ‘KN-23’으로 명명했다. 보고에 의하면 KN-23은 500kg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는 분석을 내놨다. 러시아 육군의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9K720 이스칸데르’는 ‘회피기동’이 특징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세계패권’을 노리는 러시아는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 맞설 ‘행동대장’으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대리전’에 대비해 물자, 무기 등을 물밑 지원해왔다. 아프간·이라크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면서도 러시아의 충실한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속칭 ‘양다리 전술’을 펼쳐왔다.



‘커밍아웃’한 北, 文 대통령 알고 있었나

북한 ‘발사체’의 정체는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다.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격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중통도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을 판정·검열했다”고 전했다. ‘발사체’가 인공위성 운반 등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물체가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전술 유도무기’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급기야 5월 27일에는 아예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천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통 인터뷰에서 “볼턴(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들었다”며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하라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군사훈련’에서 ‘탄도’ 기술로 수백km 거리까지 사격되는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유일’하다. 북한 ‘발사체’ 사거리는 4일에는 240km, 2발이 사격된 9일에는 각각 270·420km에 달했다.

정황이 점차 뚜렷해졌음에도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조윤제 주미(駐美) 대사는 5월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그런 (발사체 사격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만~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공격용 핵미사일’ 사격을 ‘대화의지 발현’이라고 풀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날 안보 학술세미나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적화(赤化)시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美北)정상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핵폐기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듬해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기만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발사체’ 정체를 알면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군 지휘관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 대응에서 아주 빛났다”고 말했다. 이틀 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단도미사일의 ‘단도’가 하필 ‘탄도’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한 결과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은 ‘단도 미사이루(だんど うミサイル)’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방공호’ 분주해진 주한(駐韓) 외국인들

“위협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주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5월 17일 개관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건물에는 ‘핵 방공호’가 설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위스 민방공(民防空)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960년대에 마련된 이 법안이 왜 하필 북한 ‘발사체’ 사격 시점과 맞물려 주한 대사관에 적용됐는지는 의문을 남겼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월 5일 자당(自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치적 요인으로 (북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유럽 주요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쏟아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화물선 나포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보여줬던 ‘발사체’ 대응 태도가 향후 정계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주열 총재의 '하나마나' 전망 "좋아질 건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 2020 통화정책]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내년에도 통화정책 방향은 완화 기조 유지할 것” 한국은행은 27일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에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완화 기조’라는 건 통화량을 시중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다.” 한은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소비자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겠지만 목표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측 물가압력이 약한데다 정부의 교육·의료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개선될 것’ 내수 경제는 세계교역 부진 완화, 반도체 경기 회복, 확장적 정부 재정운용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전제조건을 하나 붙였다.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한 축구클럽 운전자 항소심 형 늘어
[인천=박용근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한 축구클럽 20대 승합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1심 판결 금고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2명의 어린 피해자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클럽 강사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했다"며 "상해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은 불가피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7시58분경 인천시 연수구

문화

더보기
[생명의 샘] 뛰어난 사람,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여러모로 노력하지만 한 해가 저물 즈음에 보면 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소망하고 꿈꾸는 것마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뭇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켜 행했기에 어떤 환경에 처해도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복된삶을 영위했습니다. 신명기 28:1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뛰어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엔 브레이크 좀 밟고 삽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는 타고난 복록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해를 맞아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말자며 다짐에 다짐을 한다.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했을까. 작년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지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개개인에 따라 다사다난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다. 2019년 연초부터 버닝썬 사건,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이어 강원도 대형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안인득· 고유정 엽기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 일본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갈등, 부동산 광풍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을 둘러싼 동물국회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든 조국사태 등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볼썽사나운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로 점쳐지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