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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공식인정했다

김정은 “힘으로 안전보장” 외무성 “탄도 기술 발사”
국정원·美도 “南 전역 사정권 무기” 궁지 몰린 靑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 군(軍)이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 가운데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 국정원, 주한미군도 “남한 전역을 겨냥”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책임론’ 경고까지 제1야당에서 나오는 등 북한발(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북한 ‘발사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다. 2006년 1718호, 2009년 1875호, 2017년 2397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중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공인될 경우 북한은 추가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조달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된다. 슈퍼노트(정밀 위조달러), 마약 등 밀수로 자금을 충당하다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은 근래 쌀 대신 ‘현금’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군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수 주째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을 통해 발사장면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주한미군도 단순 발사체가 아닌 ‘무기’라고 보고했다. 5월 10 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것 같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보고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며 해당 미사일을 ‘KN-23’으로 명명했다. 보고에 의하면 KN-23은 500kg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는 분석을 내놨다. 러시아 육군의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9K720 이스칸데르’는 ‘회피기동’이 특징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세계패권’을 노리는 러시아는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 맞설 ‘행동대장’으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대리전’에 대비해 물자, 무기 등을 물밑 지원해왔다. 아프간·이라크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면서도 러시아의 충실한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속칭 ‘양다리 전술’을 펼쳐왔다.



‘커밍아웃’한 北, 文 대통령 알고 있었나

북한 ‘발사체’의 정체는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다.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격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중통도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을 판정·검열했다”고 전했다. ‘발사체’가 인공위성 운반 등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물체가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전술 유도무기’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급기야 5월 27일에는 아예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천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통 인터뷰에서 “볼턴(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들었다”며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하라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군사훈련’에서 ‘탄도’ 기술로 수백km 거리까지 사격되는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유일’하다. 북한 ‘발사체’ 사거리는 4일에는 240km, 2발이 사격된 9일에는 각각 270·420km에 달했다.

정황이 점차 뚜렷해졌음에도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조윤제 주미(駐美) 대사는 5월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그런 (발사체 사격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만~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공격용 핵미사일’ 사격을 ‘대화의지 발현’이라고 풀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날 안보 학술세미나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적화(赤化)시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美北)정상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핵폐기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듬해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기만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발사체’ 정체를 알면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군 지휘관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 대응에서 아주 빛났다”고 말했다. 이틀 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단도미사일의 ‘단도’가 하필 ‘탄도’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한 결과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은 ‘단도 미사이루(だんど うミサイル)’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방공호’ 분주해진 주한(駐韓) 외국인들

“위협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주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5월 17일 개관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건물에는 ‘핵 방공호’가 설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위스 민방공(民防空)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960년대에 마련된 이 법안이 왜 하필 북한 ‘발사체’ 사격 시점과 맞물려 주한 대사관에 적용됐는지는 의문을 남겼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월 5일 자당(自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치적 요인으로 (북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유럽 주요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쏟아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화물선 나포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보여줬던 ‘발사체’ 대응 태도가 향후 정계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8배” 10년 만에 공식 인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반도체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혈액암 발생 위험이 전체 근로자 대비 1.55~1.92배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10년간의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정부차원의 공식 확인인 셈이다. 반올림 측은 반도체 산업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백혈병 사망 위험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 동안의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관찰 자료의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분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는 일반국민 및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


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이웅렬 전 회장 검찰 수사 영향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지 1년 10개월만의 퇴출이다. 특히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인체사용을 금지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8배” 10년 만에 공식 인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반도체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혈액암 발생 위험이 전체 근로자 대비 1.55~1.92배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10년간의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정부차원의 공식 확인인 셈이다. 반올림 측은 반도체 산업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백혈병 사망 위험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 동안의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관찰 자료의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분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는 일반국민 및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