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공식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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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사격한 미사일(자료사진=YTN).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 군(軍)이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 가운데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 국정원, 주한미군도 “남한 전역을 겨냥”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책임론’ 경고까지 제1야당에서 나오는 등 북한발(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북한 ‘발사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다. 2006년 1718호, 2009년 1875호, 2017년 2397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중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공인될 경우 북한은 추가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조달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된다. 슈퍼노트(정밀 위조달러), 마약 등 밀수로 자금을 충당하다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은 근래 쌀 대신 ‘현금’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군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수 주째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을 통해 발사장면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주한미군도 단순 발사체가 아닌 ‘무기’라고 보고했다. 5월 10 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것 같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보고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며 해당 미사일을 ‘KN-23’으로 명명했다. 보고에 의하면 KN-23은 500kg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는 분석을 내놨다. 러시아 육군의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9K720 이스칸데르’는 ‘회피기동’이 특징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세계패권’을 노리는 러시아는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 맞설 ‘행동대장’으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대리전’에 대비해 물자, 무기 등을 물밑 지원해왔다. 아프간·이라크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면서도 러시아의 충실한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속칭 ‘양다리 전술’을 펼쳐왔다.

‘커밍아웃’한 北, 文 대통령 알고 있었나

북한 ‘발사체’의 정체는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다.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격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중통도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을 판정·검열했다”고 전했다. ‘발사체’가 인공위성 운반 등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물체가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전술 유도무기’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급기야 5월 27일에는 아예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천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통 인터뷰에서 “볼턴(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들었다”며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하라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군사훈련’에서 ‘탄도’ 기술로 수백km 거리까지 사격되는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유일’하다. 북한 ‘발사체’ 사거리는 4일에는 240km, 2발이 사격된 9일에는 각각 270·420km에 달했다.

정황이 점차 뚜렷해졌음에도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조윤제 주미(駐美) 대사는 5월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그런 (발사체 사격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만~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공격용 핵미사일’ 사격을 ‘대화의지 발현’이라고 풀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날 안보 학술세미나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적화(赤化)시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美北)정상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핵폐기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듬해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기만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발사체’ 정체를 알면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군 지휘관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 대응에서 아주 빛났다”고 말했다. 이틀 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단도미사일의 ‘단도’가 하필 ‘탄도’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한 결과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은 ‘단도 미사이루(だんどうミサイル)’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핵 방공호’ 분주해진 주한(駐韓) 외국인들

“위협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주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5월 17일 개관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건물에는 ‘핵 방공호’가 설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위스 민방공(民防空)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960년대에 마련된 이 법안이 왜 하필 북한 ‘발사체’ 사격 시점과 맞물려 주한 대사관에 적용됐는지는 의문을 남겼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월 5일 자당(自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치적 요인으로 (북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유럽 주요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쏟아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화물선 나포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보여줬던 ‘발사체’ 대응 태도가 향후 정계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당정,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4.6%·'잘못한다' 30.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서 화재, 자체진화…전기적 요인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으나 1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인명피해는 면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동구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7번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투입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병원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불이 나면서 병동에 있던 직원과 환자 수십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병동을 메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 초강수 규제 배경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유의 규제라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금융위는“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 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반사 이익’ 기대감…수도권 전세난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폭등을 겨냥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강북권에서 일종의 ‘풍선효과’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이다. 특히, 노도강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포함한 강북권 시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도강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 6억 원의 대출 제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 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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