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예진>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처럼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도 신설되어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 통제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보면,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이 잘 반영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고운박상정 화백이'비상~은빛날개를달고'주제로7번째개인전을경기도부천시부천시청갤러리에서5일까지펼친다. 화풍은한국화의순수회화에기본바탕을두고우리의전통적인민화를재해석해현대적으로표현하고자 한노력이돋보인다. 특히작가만의느낌으로전시되는‘일월오봉도’는현대적인감각과창작으로힘차고역동적인파도와다섯봉우리의화려함과노송의조화가잘어우러져채색이아름답고고운반면, 휘몰아치는그녀의파도에서청량감을느끼게 한다. 기존의고정관념을벗어나구상과비구상을적절하게조합해고운 박상정 화백만의‘일월오봉도’가태어난느낌이다. 전통적인오방색만이아닌다양한재료와재질을 사용한실험적인표현이 돋보인다. 또한국민화가주는평면성과입체적인농담 표현,창의성이돋보인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 군(軍)이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 가운데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 국정원, 주한미군도 “남한 전역을 겨냥”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책임론’ 경고까지 제1야당에서 나오는 등 북한발(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북한 ‘발사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다. 2006년 1718호, 2009년 1875호, 2017년 2397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중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공인될 경우 북한은 추가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조달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된다. 슈퍼노트(정밀 위조달러), 마약 등 밀수로 자금을 충당하다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은 근래 쌀 대신 ‘현금’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군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수 주째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을 통해 발사장면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주한미군도 단순 발사체가 아닌 ‘무기’라고 보고했다. 5월 10 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것 같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보고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며 해당 미사일을 ‘KN-23’으로 명명했다. 보고에 의하면 KN-23은 500kg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는 분석을 내놨다. 러시아 육군의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9K720 이스칸데르’는 ‘회피기동’이 특징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세계패권’을 노리는 러시아는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 맞설 ‘행동대장’으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대리전’에 대비해 물자, 무기 등을 물밑 지원해왔다. 아프간·이라크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면서도 러시아의 충실한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속칭 ‘양다리 전술’을 펼쳐왔다. ‘커밍아웃’한 北, 文 대통령 알고 있었나 북한 ‘발사체’의 정체는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다. 첫 발사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중통)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격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중통도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을 판정·검열했다”고 전했다. ‘발사체’가 인공위성 운반 등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물체가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전술 유도무기’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급기야 5월 27일에는 아예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천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통 인터뷰에서 “볼턴(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들었다”며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하라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군사훈련’에서 ‘탄도’ 기술로 수백km 거리까지 사격되는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유일’하다. 북한 ‘발사체’ 사거리는 4일에는 240km, 2발이 사격된 9일에는 각각 270·420km에 달했다. 정황이 점차 뚜렷해졌음에도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조윤제 주미(駐美) 대사는 5월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그런 (발사체 사격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만~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공격용 핵미사일’ 사격을 ‘대화의지 발현’이라고 풀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날 안보 학술세미나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적화(赤化)시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美北)정상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핵폐기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듬해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기만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발사체’ 정체를 알면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군 지휘관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 대응에서 아주 빛났다”고 말했다. 이틀 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단도미사일의 ‘단도’가 하필 ‘탄도’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한 결과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은 ‘단도 미사이루(だんど うミサイル)’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방공호’ 분주해진 주한(駐韓) 외국인들 “위협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주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5월 17일 개관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건물에는 ‘핵 방공호’가 설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위스 민방공(民防空)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960년대에 마련된 이 법안이 왜 하필 북한 ‘발사체’ 사격 시점과 맞물려 주한 대사관에 적용됐는지는 의문을 남겼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월 5일 자당(自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치적 요인으로 (북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유럽 주요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쏟아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화물선 나포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보여줬던 ‘발사체’ 대응 태도가 향후 정계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일본 산케이(産 經)신문 기사를 인용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5월 9일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訪韓)을 수 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7일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한 요구를 여러 번 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를 인용보도(2019년 5월 28일 ‘“강효상과 같은 주장 내놓은 트럼프” 日 언론’ 기사)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도 본지 보도 이튿날인 29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할 정도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로 볼 수 없는 만큼 자신에 대한 형사고발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날 외교부는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한미) 양 국의 브리핑 내용에 없었던 (방한) 요청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것도 유출인가”라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이라며 항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고발) 대응은 외교참상이 드러나자 뼈가 아팠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하면 폭로고 남이 하면 유출인가”라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 외교관이 당시 여당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 의원은 “저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불장난”이라며 “야당 의원 입을 막으려는 정부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를 이른바 ‘5공’에 빗대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외교부에 대한 보안조사가 15차례 있었다고 한다. 마치 5공화국 군사정부를 연상케 한다”며 “특수관계를 악용해 공무원 휴대폰을 감찰하는 건 강제조사를 금지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강효상 사수’에 나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