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혹자는 진중권에게 배신자 운운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상적인 진보라고 생각한다. 아니,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진영을 떠나서 옳은 얘기하려 한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지만 답례를 해드려야겠다.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언주 의원은 참 나쁜 정치인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른바 '문파'를 향해 '내부 총질'에 열을 올리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자신을 칭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게도 독설을 날리면서 이 의원이 뻘쭘해졌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에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은데 영혼 없는 정치좀비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자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입니다." 진 교수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 2명의 결혼식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가량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장남 결혼식 장소는 국회의사당 사랑재, 축의금 수령액은 약 1억5,000만 원,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및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답했다. 장녀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다. 두 자녀 축의금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받은 셈. 관심을 끄는 부분은 3억 원의 행방이다. ‘혼인당사자, 혼주. 3억 원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해질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혼인당사자가 본인의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축의금 봉투에 결혼당사자의 이름을 적으면 증여세 한푼 없이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선 축의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축의금을 통해 편법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정된 2018년 1월 이후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엔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축의금 규모는 얼마일까? 정 후보자의 장녀 결혼식이 있던 2014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축의금 규모는 1,766만 원이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4.13총선을 100일 앞두고 청와대가 채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교체한다. 윤 실장은 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2년 8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해 왔으나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윤 실장이 떠난 국정기획상황실은 1년6개월 만에 기존의 ‘국정기획실’과 ‘국정상황실’로 이원화된다. 2018년 7월, 당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정상황실에 ‘기획’ 업무를 새로 추가해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사실상 윤 실장의 업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셈. 공석이 될 정책조정비서관 자리는 없어지는 대신 일자리기획비서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국정기획 업무는 따로 분리돼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맡는다. 연설기획비서관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 과제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대대적인 업무 개편도 이뤄진다. 새로이 디지털혁신비서관실이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생길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3법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정책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안전·국방분야 담당 행정관들도 새롭게 충원된다. 통상비서관실 내 업무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임 산업통상비서관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맡는다. 신남방·신북방 관련 업무가 따로 분리된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내정됐다. 총선 출마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 대변인의 경우 불출마를 권유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역구에 출마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형철 경제보좌관 역시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다. 다만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라젠[21560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신장암 관련 추가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7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뛰어오른 1만6천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식약처로부터 신장암 관련 임상을 추가 승인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 추가 승인은 펙사벡과 면역항암제 REGN2810(성분명 세미플리맙) 병용 투여 임상 1b상 대상 환자를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에는 신약 '펙사벡'의 임상 현황에 대해 "신장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 중 기존 임상 환자군에 더해 시험 대상군(면역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치료 환자 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