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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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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시대적 소명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예진

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예진>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처럼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도 신설되어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 통제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보면,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이 잘 반영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8배” 10년 만에 공식 인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반도체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혈액암 발생 위험이 전체 근로자 대비 1.55~1.92배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10년간의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정부차원의 공식 확인인 셈이다. 반올림 측은 반도체 산업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백혈병 사망 위험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 동안의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관찰 자료의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분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는 일반국민 및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


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이웅렬 전 회장 검찰 수사 영향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지 1년 10개월만의 퇴출이다. 특히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인체사용을 금지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

<기고>'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시대적 소명
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예진>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