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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양정철·박원순·이재명 회동에 “혈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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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정당 공약짜기 동원… ‘문주연구원장’답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간 업무협약식을 강력성토했다. “국민 혈세로 정당 공약짜기에 동원한다”며 민주연구원을 ‘문(文)주연구원’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을 몰래 호출한 것에서 금권·관권선거 흑심을 읽었는데 이제 대놓고 보란 듯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듣는지, 내년 총선에서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 특명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근래 서훈 국정원장 등과 회동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산 양 원장은 3일 박 시장, 이 지사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상 처음으로 맺었다. 서울, 경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각각 49개, 60개로 합하면 109개에 달한다. 전체 국회 의석(300석)의 3분의 1을 넘는다. 여야는 내년 4월 15일 열릴 예정인 21대 총선 ‘몸풀기’에 사실상 돌입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 공약, 선거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 한다”며 “온 나라를 친문(親文)정렬 시키려는 것으로써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을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라고 규탄했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양 원장은 앞서 서훈 국정원장 등과의 회동에 대해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두 지자체장과의 만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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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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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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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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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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