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은 손석희 JTBC 사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4일 성명에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및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기자 등 관계자들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며 “국민은 사건 진행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변호사연합은 “처벌법리 등에 비춰 경찰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견인차 기사의 진술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경찰 민낯을 스스로 보여줬으므로 검찰은 앞으로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서는 차량으로 손 사장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등 ‘황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과천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서 관계자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황제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손 사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