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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연합 “檢, 손석희 수사 실체적 진실 밝혀라”

“‘황제조사’ 警, 민낯 스스로 보여줘”
“조사 적법하게 이뤄져 … 황제조사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은 손석희 JTBC 사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4일 성명에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및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기자 등 관계자들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며 “국민은 사건 진행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변호사연합은 “처벌법리 등에 비춰 경찰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견인차 기사의 진술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경찰 민낯을 스스로 보여줬으므로 검찰은 앞으로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서는 차량으로 손 사장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등 ‘황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과천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서 관계자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황제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손 사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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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일대 미군 등 외국인 수십명 폭죽ㆍ싸움 난동...일부 입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 나온 미군 등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터뜨리고, 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께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 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6대, 형사 1개팀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순찰차 경고방송 등으로 폭죽을 쏘던 외국인들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고 도주한 20대 미군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폭죽 발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폭죽을 쏜 외국인 대부분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 나온 미군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외국인들 해산에 나섰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고, 일부 외국인은 경찰의 순찰차 경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난장판이었다"면서 "특히 외국인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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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인사들 조문 이어져…권양숙 조화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의 빈소가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박용진·기동민·이광재 의원이 조문을 다녀갔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수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는 6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조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역을 살다가 부모님이 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법무부의 긍정적인 귀휴 조치 검토의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도 "중요한 인륜적인 문제인데 방역대책을 잘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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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