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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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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연합 “檢, 손석희 수사 실체적 진실 밝혀라”

“‘황제조사’ 警, 민낯 스스로 보여줘”
“조사 적법하게 이뤄져 … 황제조사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은 손석희 JTBC 사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4일 성명에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및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기자 등 관계자들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며 “국민은 사건 진행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변호사연합은 “처벌법리 등에 비춰 경찰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견인차 기사의 진술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경찰 민낯을 스스로 보여줬으므로 검찰은 앞으로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서는 차량으로 손 사장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등 ‘황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과천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서 관계자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황제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손 사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로이비쥬얼,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 성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로이비쥬얼은 지난 6월 1일 스타필드 시티 위례 지하 1층 아트리움에 오픈한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및 퍼레이드, 스쿨비 체험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현장을 찾은 고객들에 한해 로보카폴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시 폴리, 엠버 종이 모자를 증정하고, 해시태그 ‘#썬키스트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가 포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해태htb에서 제공하는 썬키스트 로보카폴리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별 할인가에 준비한 로보카폴리 베스트 인기 완구와 도서류가 담긴 ‘해피박스’, ‘로보카폴리 99찬스’ 상품도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로이비쥬얼 신승호 이사는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를 통해 그동안 받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스페셜 상품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로보카폴리와의 즐거운 만남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은 로보카폴리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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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람] 가벼운 깃털에 담긴 묵직한 역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09년 6월의 어느 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새가죽 299점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에드윈 리스트라는, 열아홉 살의 플루트 연주자였다. 그는 왜 죽은 새들을 훔쳤을까? 저널리스트 커크 월리스 존슨은 플라이 타잉 기술자, 깃털 장수, 마약 중독자, 맹수 사냥꾼, 전직 형사를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 부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인류사의 궤적을 쫓다 이 책의 저자인 존슨은 자칫 깃털 오타쿠의 가벼운 범죄로 묻혀 버릴 이 사건을 5년여의 취재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로 드러낸다.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작성된 이 이야기는 깃털에 대한 미시사이자 범죄 스릴러기도 하다. 저자는 깃털 도둑 사건의 주범과 그들만의 깃털 리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세계를 파헤치는 동시에 깃털에 얽힌 인류사의 궤적을 쫓는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론을 함께 창시한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수많은 표본을 채집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훗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표본들을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기증했다. 영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러셀 월리스와 다윈의 새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월터 로스차일드가 소유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