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대전 대덕구청(구청장 박정현)이 방송인 김제동 강연을 추진하면서 ‘천만원대’ 강연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치이념 주입 음모’로 규정했다. 대덕구청은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 하는 청소년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덕구의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제동에게 90분 강연 대가로 지급될 강연료는 ‘1550만원’에 달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3일 입장문에서“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대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을 주고 강사를 모셔와 문재인 정권에 코드를 맞출지는 모르지만 구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이번 강사 섭외는 구청장이 학생, 구민에게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하려는 음모”라며“구청장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전시의회 의원 등을 거쳐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앞서 진행한 대덕구민 아카데미에 참여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초청 강사 설문조사를 했을 때 김제동 씨가 1순위였다”고 주장했다. 거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일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제동은 앞서 KBS에서 받는 거액의 출연료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작년 10월 KBS공영노조는 성명에서“KBS 1TV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월~목요일까지 한 주에 1400만원, 한 달을 4주로 잡더라도 월 56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언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김제동 출연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 의원은“단순계산 연봉으로 따지면 7억원 정도가 된다”며“대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장이나 임원 연봉의 서너 배가 넘는 돈을 김제동 씨가 받아간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제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오늘밤 김제동’은 친북(親北) 논란도 일으켰다. 작년 12월 이 방송에 출연한 ‘위인맞이환영단’ 관계자는“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팬”“(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등 발언을 쏟아냈다.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은 다른 패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청와대 관련 폭로성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청와대가 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력반발했다. 4일 손 대표는“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을 뺀) 4당 대표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황 대표가 오지 않더라도 당대표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한 말”이라며 해당 제안을 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 대표와의 ‘맨투맨 회동’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5일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청와대가 한국당과의 협상과정을 언론에 흘리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4당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앞에서는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수용 등 ‘합치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야권 갈라치기’를 획책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대통령이 진정 국회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그런 후에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경제정책 전환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국회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 등을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의당 원내교섭단체 만들기’가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황 대표는 경제악화를 대하는 문 대통령 태도를 문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면피용 발언이자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체”라며“우리 경제가 그렇게 남 일 말하듯 얘기할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근래 여론 포화를 맞고 있는 일부 자당(自黨) 의원들 발언도 언급했다.“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올 시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례시는 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된다.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그러나 비(非)수도권의 경우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외에도 특례시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의 경제, 재정, 행정 등 요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천안특례시 지정에 대한 천안시민 염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가 아닌 수도권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천안시는 물론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은 손석희 JTBC 사장 수사와 관련해“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4일 성명에서“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및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기자 등 관계자들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며“국민은 사건 진행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변호사연합은“처벌법리 등에 비춰 경찰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견인차 기사의 진술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경찰 민낯을 스스로 보여줬으므로 검찰은 앞으로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서는 차량으로 손 사장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등 ‘황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조사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과천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서 관계자는“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황제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손 사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