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가 고액·상급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간 악성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 기준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은닉재산이 발각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 확인 시 형사고발 등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에서 모든 체납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된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할 시 지자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현재 국세,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 체납 징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 제고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5선)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어제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법안을 연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등도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차로 가지 않는 시민은 이용이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문제의 당위만을 내세운다고 공병반환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재활용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매가격에 빈병보증금이 이미 포함된 만큼 미수거로 인한 차액분의 용도는 철저히 시민 중심이어야 한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말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빈병수거기법을 연속 발의한다”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기관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야기하는 큰 문제” 라며 “공공기관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주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교수는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후보자 DB를 통합‧관리하여 인사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보자 DB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출신이나 정치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논공행상 인사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나 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로 관계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갖고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연구원, 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