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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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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체납자 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政,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수감’ 제도 도입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가 고액·상급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간 악성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 기준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은닉재산이 발각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 확인 시 형사고발 등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에서 모든 체납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된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할 시 지자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현재 국세,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 체납 징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 제고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원유철, 세계 환경의 날 맞아 빈병수거기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5선)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어제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법안을 연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등도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차로 가지 않는 시민은 이용이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

로이비쥬얼,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 성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로이비쥬얼은 지난 6월 1일 스타필드 시티 위례 지하 1층 아트리움에 오픈한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및 퍼레이드, 스쿨비 체험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현장을 찾은 고객들에 한해 로보카폴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시 폴리, 엠버 종이 모자를 증정하고, 해시태그 ‘#썬키스트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가 포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해태htb에서 제공하는 썬키스트 로보카폴리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별 할인가에 준비한 로보카폴리 베스트 인기 완구와 도서류가 담긴 ‘해피박스’, ‘로보카폴리 99찬스’ 상품도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로이비쥬얼 신승호 이사는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를 통해 그동안 받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스페셜 상품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로보카폴리와의 즐거운 만남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은 로보카폴리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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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람] 가벼운 깃털에 담긴 묵직한 역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09년 6월의 어느 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새가죽 299점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에드윈 리스트라는, 열아홉 살의 플루트 연주자였다. 그는 왜 죽은 새들을 훔쳤을까? 저널리스트 커크 월리스 존슨은 플라이 타잉 기술자, 깃털 장수, 마약 중독자, 맹수 사냥꾼, 전직 형사를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 부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인류사의 궤적을 쫓다 이 책의 저자인 존슨은 자칫 깃털 오타쿠의 가벼운 범죄로 묻혀 버릴 이 사건을 5년여의 취재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로 드러낸다.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작성된 이 이야기는 깃털에 대한 미시사이자 범죄 스릴러기도 하다. 저자는 깃털 도둑 사건의 주범과 그들만의 깃털 리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세계를 파헤치는 동시에 깃털에 얽힌 인류사의 궤적을 쫓는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론을 함께 창시한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수많은 표본을 채집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훗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표본들을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기증했다. 영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러셀 월리스와 다윈의 새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월터 로스차일드가 소유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