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논적이(論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로 확대됐다. 정의당은 10일 심상정 대표의 지시로 진 전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했었다. 이달 초 탈당계가 처리된 후에도 진 전 교수와 정의당간 갈등은 계속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를 향해 '잽(Jab)'을 날렸다.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 모습 빼고"라며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서 칼칼한 역할과 양념 역할도" "탈당계는 잘 처리됐다고 한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진중권 당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던 과정이라 본다."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뚜벅뚜벅 보다 나은 세상을 가꾸어가는 아름답고 수고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이자 희망이다." "외람되지만 마음 추스르시고 보다 진중하게 세상을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에 반격을 날렸다. "조용히 처리해 달랬더니 가는 마당에 꼭 한소리해야 했나?" 윤소하 의원,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원칙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다.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잘난 부모 덕에 부정입학해 장학금 받아가며 유급 당한 학생이 아니라 못난 부모 만난 죄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기회를 빼앗긴 힘 없는 아이 편에 서야 한다." "나는 변함없이 그 아이의 편에 서 있고 당신들이 그 알량한 의석수에 눈이 멀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작고한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서계실 거라 확신한다."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최고의 명예로 알고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방금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가 당에 바친 헌신이 고작 누구처럼 계파 찬스로 의원될 이들의 밥그릇 수나 늘려주는 활동에 불과한 게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에…"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연료를 넣어주고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착됐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할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했었다.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와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청와대 관련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통해 '조국사태'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인사다.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에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도 반격을 시도했다. 검찰 인사 이틀 만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일축했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도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이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애당초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임의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추가교부 받아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전날 균형발전위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검찰 인사대학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더니 그도 모자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수사방해 행위가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다." "차라리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인사 갈등은 수사 국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0일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 역시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검찰 인사 다음날인 9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대거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변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