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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차별 없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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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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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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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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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