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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차별 없이 적용돼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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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호르무즈 파병" 종용 [미국·이란 갈등에 우리 정부 딜레마]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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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선화 오일마스타 대표 [생분해성 친환경 박리제(이형제) ‘EDGE-9/EDGE-GOLD’ 개발]
◇ 개발 동기는. 연간 1,800만 리터(9만 드럼)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항만, 교량, 터널, 배수관, 해양구조물, 인공어장, 육상구조물 등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적 접근과 거푸집 탈형 후의 후 작업성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 요청으로 시작됐다. 박리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데도 현재까지 한국공업표준규격(KS)도 없이 사용돼 이로 인해 폐유마저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로 합성유제와 식물성 유제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우리의 인체는 물론이고 토양과 하천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기존 생분해성 박리제의 문제점은. 생분해성 박리제(이형제)인 합성유제인 에스테르계는 광유제품대비 베이스오일 가격이 무려 5~8배로 경제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기존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구조다. 천연유지계인 식물성유제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이 워낙 큰 구조로, 물량확보의 한계로 인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불투명하고 윤활성능 또한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역시 광유계 대비 2~3배로 경제성 또한 한계가 있다. ◇건설시장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근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녹색건축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가 높고 환경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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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등불] 마음을 새롭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보다는 새것을 좋아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을 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새것으로 바꿔 신어도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를 산뜻함과 흡족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집을 새로 장만한다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건을 아무리 새것으로 바꾸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1~4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했는데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지나칠 정도로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고급 옷 등을 구매하며 세상의 유행을 좇습니다. 또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지식인들마저도 자기 유익을 따라 범죄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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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청년을 위한 '사회찬스' [심상정의 청년기초자산제 vs 테리의 어메니티]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문제는 경제 침체 및 사회 활력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돼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는 정당이나 청년문제만큼은 앞다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의 매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임시적인 처방에만 치우치는 정책은 이젠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