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김건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심경을 밝혔다. 김건모는 15일 밤 10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의혹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자들과 만났다. 오전 10시 20분경 경찰서에 도착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 있다." 김건모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 폭행한 사실 있느냐"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대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GP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문제는 경제 침체 및 사회 활력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돼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는 정당이나 청년문제만큼은 앞다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의 매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임시적인 처방에만 치우치는 정책은 이젠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접근이 아닌 청년의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거주여건 문제, 청년의 활력을 통한 도시 발전의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살 만한, 일할 만한, 즐길 만한 정주여건(Amenity)을 조성하는 데 이제는 주력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년문제를 도시문화와 연계해 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추세다. 후기 산업화 물결과 세계화시대에는 도시의 성장에서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낡았으며 시민들은 점차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메니티를 심미적으로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도시학자 테리(N.Terry)는 청년층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어메니티를 더 선호하는 반면, 노인들은 반대로 자연적인 어메니티를 추구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오페라, 박물관, 쥬스바, 스타벅스 같은 편의시설이 청년의 삶에 중요하며 이러한 어메니티 속 청년의 활력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대전광역시의 3개구의 8년간 청년 인구와 일자리 관련 자료를 연구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제조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같은 어메니티는 청년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도서관·사적지·여가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와 같은 어메니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대표는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말했다.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그 찬스가 돈은 아니다. 청년이 살아가는 사회 속 어메니티다. ‘청년이 살 만한, 일할 만한, 즐길 만한 지역구의 어메니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 과제의 해법이 진정한 사회찬스다. 이 문제가 바로 총선에서 풀어야 할 정치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원)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만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최대 8대 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이 골자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해왔지만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한 것.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국당의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할 것(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수지준칙)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할 것(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과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반된 공약을 내 건 셈이다. 정의당에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 원 지급 ▲‘반의 반 값’ 공공주택 분양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