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기관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야기하는 큰 문제” 라며 “공공기관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주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교수는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후보자 DB를 통합‧관리하여 인사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보자 DB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출신이나 정치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논공행상 인사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나 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로 관계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갖고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연구원, 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 불참해 비판여론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는 제64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대통령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자 발언을 왜곡해 브리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회에 참가한 6.25 참전용사 고(故) 김재권 씨의 아들 김성택 씨는“평화도 중요하지만 나는 전사자 아들”이라며“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사과해야 매듭지어질 것이다. 북한을 돕더라도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서는“북한을 돕더라도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는 발언이 삭제됐다. 5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발언자 발언 중 주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위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삭제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을 둘러싼 ‘안보관’ ‘국가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현충일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였지만 발언 삭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부는 모양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미디어오늘 기사 댓글에서 네티즌들은“민주당이 아니라 북주당으로 바꿔야 할 듯(chlr****)”“빨OO가 우두머리고 주사파 득실거리는 적화대라서 놀랍지도 않다(airi****)” 등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악플들 눈 시리다(kim s****)”“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입 다물어라(joah****)” 등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을 지난달 초 잇따라 사격했음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800만 달러(약 94억원) 대북지원’을 5일 전격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전달 돼 임산부·수유부에 대한 미량영양소 제공 등에 쓰인다. KN-23 발사 등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노골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WFP 등에 모금된 대북지원금이 목표액의 13.1%(157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 800만 달러는 1570만 달러의 약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 북한 지역에 대북제재 결의 금수품목인 석유 등을 밀반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수 탈북자들은 북한에 건네진 현물이 정권에 의해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국제감시단 앞에서는 주민들에게 쌀 등 현물을 나눠준 뒤 감시단이 철수하면 다시 빼앗아 당(黨) 고위층, 군(軍)에 우선배분하거나 중국 등에 되팔아 현금화한다는 것이다. 대북지원 지지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 도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등원을 요구했다.“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한국당 등원 거부로 국회는 두 달째 문을 닫았다”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재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졌다. (국회 파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64회 현충일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작년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어제 광복회를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회원들이 여당 대표 방문은 처음이라고 했다”며“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25 전사자, 천안함 피격 희생자,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갖고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