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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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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차별 없이 적용돼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박주민 “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차별 없이 적용돼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

로이비쥬얼,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 성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로이비쥬얼은 지난 6월 1일 스타필드 시티 위례 지하 1층 아트리움에 오픈한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및 퍼레이드, 스쿨비 체험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현장을 찾은 고객들에 한해 로보카폴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시 폴리, 엠버 종이 모자를 증정하고, 해시태그 ‘#썬키스트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가 포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해태htb에서 제공하는 썬키스트 로보카폴리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별 할인가에 준비한 로보카폴리 베스트 인기 완구와 도서류가 담긴 ‘해피박스’, ‘로보카폴리 99찬스’ 상품도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로이비쥬얼 신승호 이사는 “‘로보카폴리 출동! in 스타필드 시티 위례’를 통해 그동안 받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스페셜 상품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로보카폴리와의 즐거운 만남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은 로보카폴리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

김제동 강연료 논란 “혈세로 ‘문주주의’ 주입 음모”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대전 대덕구청(구청장 박정현)이 방송인 김제동 강연을 추진하면서 ‘천만원대’ 강연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치이념 주입 음모’로 규정했다. 대덕구청은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 하는 청소년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덕구의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제동에게 90분 강연 대가로 지급될 강연료는 ‘1550만원’에 달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3일 입장문에서“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대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을 주고 강사를 모셔와 문재인 정권에 코드를 맞출지는 모르지만 구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이번 강사 섭외는 구청장이 학생, 구민에게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하려는 음모”라며“구청장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전시의회 의원 등을 거쳐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

[책과 사람] 가벼운 깃털에 담긴 묵직한 역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09년 6월의 어느 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새가죽 299점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에드윈 리스트라는, 열아홉 살의 플루트 연주자였다. 그는 왜 죽은 새들을 훔쳤을까? 저널리스트 커크 월리스 존슨은 플라이 타잉 기술자, 깃털 장수, 마약 중독자, 맹수 사냥꾼, 전직 형사를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 부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인류사의 궤적을 쫓다 이 책의 저자인 존슨은 자칫 깃털 오타쿠의 가벼운 범죄로 묻혀 버릴 이 사건을 5년여의 취재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로 드러낸다.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작성된 이 이야기는 깃털에 대한 미시사이자 범죄 스릴러기도 하다. 저자는 깃털 도둑 사건의 주범과 그들만의 깃털 리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세계를 파헤치는 동시에 깃털에 얽힌 인류사의 궤적을 쫓는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론을 함께 창시한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수많은 표본을 채집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훗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표본들을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기증했다. 영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러셀 월리스와 다윈의 새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월터 로스차일드가 소유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