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6.2℃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1.5℃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5.4℃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4.5℃
  • 구름조금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2분 한미회담’에 ‘中 코리아패싱’까지…외교참사論 재점화?

“시진핑 방한 없다” 정부 관계자 밝혀
강경화,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 비중
‘康 경질’ 촉구 野 목소리 커질 듯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월 ‘2분 한미(韓美)정상회담’에 이어 ‘외교참사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G20을 계기로 하는 방한(訪韓)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량은 20.1%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각 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美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2018년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 특사를 아랫자리에 앉히는 하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현명한 외교술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중(韓中)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교참사’ 성토와 강경화 외교장관 경질 촉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코리아패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의 ‘외교참사’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현지를 방문해 헝가리 당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를 요구하는 등 지지층에 대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야당에서 받고 있다.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은 ‘2분’만에 끝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 방한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7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을 기했다.


기대 이하의 외교력이 경제악화를 한층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혈세로 돌려막기’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를 반복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해리스, "호르무즈 파병" 종용 [미국·이란 갈등에 우리 정부 딜레마]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벌써부터 '공천내전'② 누구를 위한 검증인가? [검증 필요한 후보자검증위원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점입가경(漸入佳境).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던 예비후보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사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자입니다.’ 당직 정지는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그로인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상 올해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유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새로 입당한 C당원에게 중앙당에서 명의확인 전화가 왔고, “주소지를 묻길래 주소를 대답했다”고 한다. C당원은 A후보자가 입당원서를 대리 접수했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내마음의 등불] 마음을 새롭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보다는 새것을 좋아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을 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새것으로 바꿔 신어도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를 산뜻함과 흡족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집을 새로 장만한다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건을 아무리 새것으로 바꾸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1~4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했는데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지나칠 정도로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고급 옷 등을 구매하며 세상의 유행을 좇습니다. 또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지식인들마저도 자기 유익을 따라 범죄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어느 곳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