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월 ‘2분 한미(韓美)정상회담’에 이어 ‘외교참사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G20을 계기로 하는 방한(訪韓)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량은 20.1%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각 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美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2018년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 특사를 아랫자리에 앉히는 하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현명한 외교술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중(韓中)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교참사’ 성토와 강경화 외교장관 경질 촉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코리아패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의 ‘외교참사’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현지를 방문해 헝가리 당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를 요구하는 등 지지층에 대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야당에서 받고 있다.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은 ‘2분’만에 끝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 방한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7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을 기했다.
기대 이하의 외교력이 경제악화를 한층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혈세로 돌려막기’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를 반복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