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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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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분 한미회담’에 ‘中 코리아패싱’까지…외교참사論 재점화?

“시진핑 방한 없다” 정부 관계자 밝혀
강경화,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 비중
‘康 경질’ 촉구 野 목소리 커질 듯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월 ‘2분 한미(韓美)정상회담’에 이어 ‘외교참사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G20을 계기로 하는 방한(訪韓)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량은 20.1%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각 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美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2018년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 특사를 아랫자리에 앉히는 하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현명한 외교술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중(韓中)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교참사’ 성토와 강경화 외교장관 경질 촉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코리아패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의 ‘외교참사’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현지를 방문해 헝가리 당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를 요구하는 등 지지층에 대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야당에서 받고 있다.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은 ‘2분’만에 끝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 방한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7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을 기했다.


기대 이하의 외교력이 경제악화를 한층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혈세로 돌려막기’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를 반복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2분 한미회담’에 ‘中 코리아패싱’까지…외교참사論 재점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월 ‘2분 한미(韓美)정상회담’에 이어 ‘외교참사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G20을 계기로 하는 방한(訪韓)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량은 20.1%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각 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美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2018년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 특사를 아랫자리에 앉히는 하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현명한 외교술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중(韓中)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교참사’ 성토와 강경화 외교장관 경질 촉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코리아패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의 ‘외교참사’ 공세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홈쇼핑 연속 완판 행령 이어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파세코(037070, 대표이사 유일한)의 ‘창문형 에어컨’이 출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더위 특수를 누리며 홈쇼핑 채널에서 연일 잭팟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판매 목표량도 이미 30%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다. 실제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5월 16일 출시 이래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채널에서만 총 7회에 걸쳐 판매했다. 방송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홈쇼핑 채널에서 준비 물량을 모두 완판 시켰다. 채널 별로 준비 수량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목표 판매량 대비 150~200% 가량 더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장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전셋집과 원룸에 거주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주효했다. 특히 국내에서 100% 생산을 진행할 정도로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고, 각을 없앤 둥근 형태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작은 집이라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1인가구의 니즈를 저격했다. 기존 이동식 에어컨이 가지고 있던 발열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삼성의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신상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 남편을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매 공개 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만이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동안 고유정은 제주 압송 이후 언론에 모습을 보일 때면 모자를 눌러 쓰고 외투로 상체를 가려왔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책과 사람] 가벼운 깃털에 담긴 묵직한 역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09년 6월의 어느 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새가죽 299점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에드윈 리스트라는, 열아홉 살의 플루트 연주자였다. 그는 왜 죽은 새들을 훔쳤을까? 저널리스트 커크 월리스 존슨은 플라이 타잉 기술자, 깃털 장수, 마약 중독자, 맹수 사냥꾼, 전직 형사를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 부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인류사의 궤적을 쫓다 이 책의 저자인 존슨은 자칫 깃털 오타쿠의 가벼운 범죄로 묻혀 버릴 이 사건을 5년여의 취재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로 드러낸다.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작성된 이 이야기는 깃털에 대한 미시사이자 범죄 스릴러기도 하다. 저자는 깃털 도둑 사건의 주범과 그들만의 깃털 리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세계를 파헤치는 동시에 깃털에 얽힌 인류사의 궤적을 쫓는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론을 함께 창시한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수많은 표본을 채집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훗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표본들을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기증했다. 영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러셀 월리스와 다윈의 새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월터 로스차일드가 소유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