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신상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 남편을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매 공개 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만이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동안 고유정은 제주 압송 이후 언론에 모습을 보일 때면 모자를 눌러 쓰고 외투로 상체를 가려왔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유정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소설가 이문열(72)이 조만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한국당에 대해“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계복귀설은 일축했다.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전 8시 경기 이천 설봉산 자락에 소재한 이 씨의 문학사숙 부악무원에서 황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씨는“5일 (황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지나가는 길에 영감이 살았나 죽었나 보러 오는 것이니 이번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며“나도 내 스스로 보수우파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가 일흔둘이다. 많은 나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동 성사 배경에 대해서는“내가 한나라당 시절에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그 쪽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정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이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보수야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하지만 (황 대표에게) ‘이런 저런 것 다 태워버리고 혼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오히려 내가 황 대표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많다. (정계에) 들어가보니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라며“(해야 할 일을 대화 과정에서) 상기시켜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1948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6.25가 발발하자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복무한 이 씨는 197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등단했다. 이후 1982년 ‘금시조’로 동인문학상, 1987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이상문학상, 1992년 ‘시인과 도둑’으로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 씨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전신(前身)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2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반도 비핵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 천 의원 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미북 간에 비핵화,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미북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 측에 의하면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 정부 책무에 관해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책무,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